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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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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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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E2262 | 통일교육원 | 340.8 연16ㅌ 11-05 | 대출가능 | 출력 | |
2 | BE2263 | 통일교육원 | 340.8 연16ㅌ 11-05 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
1. 국내법
2. 국제법
3. 초법적 규범
Ⅲ. 정규재판제도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Ⅳ. 유사재판제도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2. 동지심판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Ⅴ. 특별형사제도
1. 인민보안단속
2. 행정처벌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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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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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 최진욱;김진하 | 통일연구원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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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 협력적 위협감축(CTR) 의 적용 방안 | 박종철;손기웅 | 통일연구원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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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 김수암 연구책임자 | 통일연구원 | 2005 | |
(독일통일 총서) 사법제도 분야 : 관련 정책문서 | 통일부 [편] | 통일부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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