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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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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총서) 사법제도 분야 : 관련 정책문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독일통일 총서)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편]
단체저자명
통일부;
발행사항
서울 :통일부,2019
형태사항
223 p. ;25 cm +CD-ROM 1매
총서사항
독일통일 총서 ;28
개별표제
관련 정책문서
일반주기
딸림자료로 전자 광디스크에 "독일어 원문자료" 수록
비통제주제어
독일통일,한반도통일,독일,사법,,
일반용주기
독일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7345 통일교육원 340.925 독69 v.28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Ⅰ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제1장 서론...10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사법제도
제1절 서독의 사법제도...12
1. 법원제도
2. 검찰제도
3. 변호사제도
4. 법무부
제2절 동독의 사법제도...21
1. 법원제도
2. 검찰제도
3. 변호사제도
4. 법무부
제3절 소결: 동서독 사법제도 비교...37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사법제도 분야 통합...41
제1절 개관...41
제2절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정...43
1. 통일단계 이전의 노력들
2. 국가조약을 통한 사법통합
3. 통일조약을 통한 사법통합
제3절 소결: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의 특징
제4장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68
제1절 북한의 사법제도와 동독의 사법제도 비교...68
1. 북한의 사법제도
2. 동독 사법제도와의 비교
제2절 한반도 사법제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73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법제도의 구축
들어가며...78
제1장 사법제도의 이전...81
제2장 사법 인력의 선발과 교육...87
제3장 사법적 과거청산...95
나가며...101

Ⅲ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104
문서 요약 (문서번호1~143)...124
독일어 원문 자료(CD수록)

표 목차
표2-1> 동독 사법제도의 개혁 경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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