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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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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총서)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독일통일 총서)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편]
단체저자명
통일부;
한국.통일부;
발행사항
서울:통일부,2014
형태사항
224 p. :도표 ;25 cm +CD-ROM 1매
총서사항
독일통일 총서 ;5
총서부출표목
독일통일 총서 ;9
일반주기
딸림자료로 전자 광디스크에 "독일어 원문자료"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7-159
비통제주제어
인프라,독일,경찰,통합,통일,정책문서,
일반용주기
독일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4727 통일교육원 340.925 독69 v.5 대출가능 출력
2 BE4728 통일교육원 340.925 독69 v.5 c.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1.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문 / 12
제1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배경
제2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목적
제3절 경찰분야 총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체제 / 16
제1절 서설
제2절 서독의 경찰체제
1. 개관
2. 각 주의 경찰기관
3. 연방경찰기관
제3절 동독의 경찰체제
1. 개관
2. 인민경찰(Volkspolizei)
3.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polizei: 일명 Stasi)
4. 국가경비대(Grenztruppe)
제4절 소결: 동서독 경찰체제의 비교

제3장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지역의 치안 및 경찰의 대응 / 29
제1절 시설
제2절 동독지역 치안상황 개관
제3절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경찰의 대응
1. 베를린 장벽 붕괴시까지 서독경찰의 역할
2.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서독 경찰의 대응

제4장 동서독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 37
제1절 독일 통일의 논의
제2절 행정체제의 통합
1.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2. 연방제의 부활
3. 동독지역 공무원의 인수
제3절 경찰통합을 위한 논의와 준비
1. 동서독 경찰 간 접촉과 교류
2.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3. 경찰통합의 준비활동으로서 동독 경찰의 노력과 조직개편

제5장 동서독 경찰의 통합 / 58
제1절 서설
제2절 통일독일의 치안상황
1. 범죄의 발생추이
2. 범죄피해의 신고수준
제3절 신연방주의 경찰 통합
1. 경찰권의 귀속
2. 새로운 경찰법 제정
3. 신연방 지역에서의 경찰조직의 재건
제4절 베를린 경찰의 통합
1. 경찰통합의 기본원칙
2. 경찰통합의 추진
제5절 구 동독 인민경찰의 활용
1. 구 동독 인민경찰의 재임용
2. 구 동독 인민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재교육
제6절 경찰 통합상 문제점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05
제1절 서설
제2절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3절 남북한 경찰통합을 대비한 정책적 제언
1.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2. 경찰통합의 준비와 기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3. 북한지역 지원체계의 구축
4.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2. 정책문서를 통해 본 통일과 치안

들어가며 / 120

제1장 평화적 혁명 이후 개혁적 과도기의 동독의 인민경찰 / 122
제1절 개혁적 과도기의 유일한 치안유지 기관
제2절 슈타지의 해체와 인민경찰
제3절 동서독 국경 철거와 안전보장
제4절 범죄예방과 퇴치 업무

제2장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정 / 129
제1절 베를린 경찰통합 진행연보
제2절 사전작업
제3절 통합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
제4절 통합의 완성 : 1990년 10월 1일
제5절 정권 범죄 및 통일 관련 범죄

제3장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임용 문제 / 137

제4장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교육 / 140

부록: 수록된 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143
1. 현황 보고서
2. 공문
3. 직무지시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
5.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
6. 회의록
7. 발표문

3.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목록 / 152

문서 요약 / 160
1. 보고와 현황(문서번호 1~16)
2. 공문(문서번호 17~18)
3. 업무지시(문서번호 19~35)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문서번호 36~40)
5.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문서번호 41~51)
6. 회의록(문서번호 52~61)
7. 발표문(문서번호 62~63)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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