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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1883	통일교육원	340.911 주73ㅌ 6	대출가능		출력
2	BE1884	통일교육원	340.911 주73ㅌ 6 2	대출가능		출력

목차: 1. 들어가며 = 5
〈깊이 보기①〉 법사회학이란? = 7
2.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 접근 = 9
2국가분열론 = 11
2국가분리론 = 11
국가연합론 = 12
1국가존속론 = 12
상호국가론 = 12
3.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 = 13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시대적 접근 = 14
〈깊이 보기②〉 헌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 15
〈깊이 보기③〉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과 북한의 사실상 정부 인정 = 16
〈깊이 보기④〉 남북기본합의서 = 20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사회현상적 접근 = 24
〈깊이 보기⑤〉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학설 = 26
〈깊이 보기⑥〉 국가보안법 개폐론 = 28
〈깊이 보기⑦〉 남북교류협력법의 효력 = 30
〈깊이 보기⑧〉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 31
4.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 33
남북한 기본관계와 통상관계의 탄력적 접근 = 35
〈깊이 보기⑨〉 국제법상 기본관계와 통상관계 = 38
『남북평화조약』체결의 당위적 접근 = 38
〈깊이 보기⑩〉 한반도의 법적 상태와 국제법상 평화상태의 유형 = 40
〈깊이 보기⑪〉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북한의 주장 = 41
〈깊이 보기⑫〉 dominium과 imperium = 42
condoperium 관계의 발전적 접근 = 43
5. 제언 = 45
〈참고문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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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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