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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893 |
통일교육원 |
340.911 주73ㅌ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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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
|
출력 |
| 2 |
BE4452 |
통일교육원 |
340.911 주73ㅌ v.1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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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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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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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머리말 = 5
Ⅱ. 북한 헌법에 나타난 북한권력의 변화 = 9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 10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 12
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집중 = 13
4.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리 = 15
5.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산 = 17
Ⅲ.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 21
1.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과 역할 변화 = 22
2. 북한의 법현실과 법치주의 = 25
3. 북한법의 실체와 북한사회변화의 반영 = 29
Ⅳ.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 35
1. 북한법의 이질성과 올바른 법해석 = 36
2. 북한법의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 40
3. 북한법을 잘 보는 방법 = 42
Ⅴ. 북한법의 미래 = 47
Ⅵ. 참고문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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