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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임수호;최장호;민준규;이상민;최유정 지음
- 단체저자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 형태사항
- 120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1
- ISBN
- 978893221638386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 1 | BE5410 | 통일교육원 | 322.8311 임55ㅌ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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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 김영찬;김범환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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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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