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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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연방제의 이론과 실제 :남북한 통합방안으로서의 유용성과 한계 /이형근 저
- 개인저자
- 이형근
- 발행사항
- 서울:선인,2017
- 형태사항
- 298 p. :;24 cm
- 총서사항
- 현대사총서 ;제48권
- ISBN
- 9791160680836
- 비통제주제어
- 연방제 통일,남북 통일 방안,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5505 |
통일교육원 |
340.911 이83ㅇ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책머리에 = 4
제1장 머리말 = 11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 19
제1절 선행연구 고찰 = 21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30
제3장 연방제의 이론 = 33
제1절 연방제 개념 = 35
1. 서구의 연방제 개념 = 35
2. 북한의 연방제 개념 = 66
제2절 연방제의 유형 = 71
1. 엘라자르의 "연방청지체제 모형" = 71
2. 왓츠의 "연방정치 파트너쉽 스펙트럼" = 73
3. 버제스의 "연방민주주의 국가 모델" = 76
제3절 연방제 국가의 형성과정 = 77
1. 연방제의 기원 = 77
2. 형성 조건 = 81
3. 형성 과정 = 85
4. 연방국가의 성공과 실패 조건 = 92
제4절 연방제의 장ㆍ단점 = 103
제5절 소결론 = 107
제4장 연방제 국가의 법제운영의 다양성 = 113
제1절 헌법적 제도설계의 다양성 = 115
1. 초국가기구 = 118
2. 구성단위체 = 137
3.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 140
제2절 실제적 운영(actual practice)의 다양성 = 141
1.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의 연방제 운영 = 141
2. 사회주의국가들의 사이비연방제 운영 = 146
제5장 연방제 통합사례 = 149
제1절 이체제국가 간 연방제 통합사례 = 151
제2절 2개국가 간 연방제 통합사례 = 156
제3절 단일국가에서 연방국가로의 통합사례 = 158
제4절 연방제의 진화ㆍ퇴행 사례 = 160
1.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 진화 = 161
2. 국가연합에서 단일국가로의 진화 = 165
3. 연방국가에서 단일제 국가로의 진화 = 166
4. 연방제의 퇴행 = 167
제6장 남ㆍ북한의 연방제국가로의 통합조건 = 171
제1절 통합조건 I : 통합 촉진요인 = 175
1. 심리적 요인 = 175
2. 구조적 요인 = 183
3. 호혜적 요인 = 190
4. 소결론 = 196
제2절 통합조건 Ⅱ : 통합 장애요인 = 197
1. 심리적 요인 = 197
2. 구조적 요인 = 210
3. 제도적 요인 = 242
4. 소결론 = 263
제7장 맺음말 : 연방제 통합의 한계와 시사점 = 267
참고문헌 = 275
부록 = 287
찾아보기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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