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정보 검색
- 통일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526 |
통일교육원 |
369.11 법37 1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第1篇 總說 = 1
第1章 序說 = 1
第2章 北韓法의 特性·機能·構造·法源 = 4
Ⅰ. 北韓法의 特性 = 4
1. 北韓法의 「韓國法」的 特性 = 5
2. 北韓法의 「社會主義法」的 特性 = 6
3. 北韓法의 特殊性 = 10
Ⅱ. 北韓法의 機能 = 12
Ⅲ. 北韓法의 構造 = 14
1. 北韓法의 法系 = 14
2. 北韓法의 體系 = 15
Ⅳ. 北韓法의 法源 = 18
1. 法源의 意義 = 18
2. 成文法 = 18
3. 不文法 = 20
가. 慣習法 = 20
나. 判例 = 21
다. 條理 = 23
第3章 北韓民事關係法의 意義 = 26
Ⅰ. 北韓民事關係法의 槪念 = 26
Ⅱ. 北韓民事關係法의 制定經緯 = 29
第2篇 民法 = 31
第1章 槪說 = 31
Ⅰ. 社會主義國家와 民法 = 31
Ⅱ. 北韓民法의 規制對象 = 32
Ⅲ. 北韓民法의 法源 = 33
1. 成文法 = 34
2. 不文法 = 40
가. 慣習法 = 40
나. 條理와 法意識 = 40
다. 判例 = 41
라. 其他 = 42
Ⅳ. 北韓民法의 制定經緯 = 42
Ⅴ. 北韓民法의 特色 = 46
1. 編別上의 特色 = 46
2. 內容上의 特色 = 46
가. 一般制度 = 46
나. 所有權制度 = 48
다. 債權債務制度 = 50
Ⅵ. 北韓民法의 構成 = 52
Ⅶ. 北韓民法의 解釋과 適用 = 53
1. 解釋·適用上의 特徵 = 53
2. 類推適用의 活用 = 55
第2章 一般制度 = 55
Ⅰ. 北韓民法의 基本原則 = 55
Ⅱ. 當事者制度 = 57
1. 國家 = 58
가. 法律關係當事者로서의 國家 = 58
나. 國家의 民法上 權利能力의 特殊性 = 60
2. 法人 = 61
가. 法人의 意義 및 一般的 特徵 = 61
나. 法人의 種類 = 63
다. 法人의 設立 = 64
라. 法人의 能力 = 65
마. 法人의 機關 = 67
바. 法人의 消滅 = 67
3. 公民 = 68
가. 公民의 權利能力 = 68
나. 公民의 行爲能力 = 70
다. 所在不明者 및 死亡認定制度 = 74
Ⅲ. 法律行爲制度 = 75
1. 法律行爲制度의 意義 및 目的 = 76
가. 法律行爲制度의 意義 = 76
나. 法律行爲制度의 目的 = 76
2. 法律行爲의 一般的 特徵 = 77
3. 法律行爲의 種類 = 78
가. 一方的 法律行爲와 雙方的 法律行爲 = 79
나. 口頭行爲와 書面行爲 = 80
4. 法律行爲의 有效條件 = 81
5.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82
가. 無效와 取消의 意義 = 82
나. 無效인 法律行爲 = 83
다.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 86
6. 代理制度 = 88
가. 代理의 意義 및 目的 = 88
나. 代理의 一般的 特徵 = 89
다. 代理의 種類 = 90
라. 代理의 效果 = 91
第3章 所有權制度 = 92
Ⅰ. 槪觀 = 92
Ⅱ. 一般規定 = 94
1. 所有權의 意義 = 94
가. 社會主義國家의 憲法上 財産所有 = 94
나. 內容 = 97
다. 他權利와의 區別 = 98
2. 所有制度의 變遷 = 99
3. 所有權의 取得 = 100
가. 發生基礎 = 100
나. 移轉時期 = 101
4. 所有權의 形態 = 101
5. 所有權의 保護方法 = 102
가. 所有物返還請求權 = 103
나. 所有權實現妨害除去請求權 = 105
다. 國家所有權의 推定 = 105
라. 契約上의 物件返還請求와 損害補償請求 = 106
마. 不法加害로 인한 損害補償請求 = 106
바. 不當利得返還請求 = 107
6. 共同所有 = 107
7. 所有權의 限界 = 109
Ⅲ. 國家所有權 = 110
1. 意義 = 110
2. 國家所有權의 特徵 = 111
가. 發生基礎 = 111
나. 對象 = 111
다. 主體 = 113
라. 內容 = 113
마. 實現方法 = 114
3. 經營上 管理權과 利用權 = 114
가. 經營上 管理權 = 114
나. 經營上 利用權 = 117
4. 國家所有權의 保護 = 118
Ⅳ. 協同團體所有權 = 119
1. 意義 및 沿革 = 119
가. 意義 = 119
나. 沿革 = 120
2. 協同團體所有權의 特徵 = 124
가. 主體 = 124
나. 發生基礎 = 124
다. 對象 = 124
라. 內容 = 125
마. 實現方法 = 126
바. 協同團體所有權의 保護 = 126
3. 協同團體財産의 管理秩序 = 127
가. 固定財産의 管理秩序 = 127
나. 流動財産의 管理秩序 = 128
Ⅴ. 個人所有權 = 129
1. 意義 = 129
가. 社會主義國家와 個人所有 = 129
나. 北韓憲法上의 個人所有權 = 130
다. 個人所有權의 本質 = 131
2. 主體 및 發生基礎 = 133
3. 對象 = 133
가. 터밭(菜蔬田) = 134
나. 住宅 = 135
다. 其他의 私有物 = 136
라. 所得 = 138
4. 個人所有權의 制限과 保護 = 139
가. 個人所有權의 制限 = 139
나. 個人所有權의 保護 = 139
5. 個人所有財産의 內容과 相續 = 140
가. 個人所有財産의 內容 = 140
나. 個人所有財産의 相續 = 141
6. 無體財産權의 保護 = 142
가. 創意考案權 = 142
나. 著作權 = 143
第4章 債權債務制度 = 145
Ⅰ. 一般規定 = 145
1. 債權債務制度 一般 = 146
가. 目的과 規制對象 = 146
나. 特徵 = 147
다. 種類 = 151
라. 發生基礎 = 157
2. 人民經濟計劃 = 158
가. 意義 = 158
나. 人民經濟計劃과 「計劃에 基礎하는 契約」 締結의 義務性 = 159
다. 人民經濟計劃에 基礎하는 契約의 法的 性質 = 160
라. 人民經濟計劃의 變更과 그에 基礎하는 契約의 變更 = 160
3. 契約制度 = 161
가. 意義 = 161
나. 契約의 一般的 特徵 = 162
다. 契約의 種類 = 162
라. 契約締結의 秩序 = 170
4. 債務履行 = 175
가. 債務履行의 原則 = 176
나. 債務履行의 秩序 = 178
다. 債務履行의 保障方法 = 183
5. 債務違反 = 183
가. 意義 및 類型 = 183
나. 債務違反에 대한 民法上 責任의 類型 = 185
다. 債務違反에 대한 責任要件 = 188
라. 債務違反責任의 減免事由 = 190
마. 債務履行의 遲延에 대한 責任 = 192
바. 債務의 强制執行 = 195
6. 債權債務關係의 消滅 = 196
가. 債務履行 = 196
나. 計劃課題의 廢棄와 變更 = 197
다. 相殺 = 197
라. 債務改新 = 198
마. 兼合 = 198
Ⅱ. 計劃에 基礎하는 契約 = 200
1. 意義 및 特徵 = 200
가. 計劃的 契約의 意義 = 200
나. 計劃的 契約의 特徵 = 201
2. 計劃的 契約의 種類 = 202
가. 資材供給契約 = 202
나. 商品供給契約 = 206
다. 農業生産物收買契約 = 208
라. 基本建設施工契約 = 209
마. 貨物輸送契約 = 211
Ⅲ. 計劃에 基礎하지 않은 契約 = 213
1. 意義 및 性格 = 213
2. 契約締結上의 制限 = 214
3. 成立 및 效力 = 215
4. 種類 및 內容 = 216
가. 팔고사기契約 = 217
나. 作業奉仕契約 = 219
다. 保管契約 = 221
라. 빌리기契約 = 222
마. 委託契約 = 225
바. 旅客輸送契約 = 226
사. 貯金契約 = 227
아. 保險契約 = 229
자. 委任契約 = 231
차. 꾸기契約 = 232
카. 銀行貸付契約 = 234
타. 合同作業契約 = 236
Ⅳ. 不當利得制度 = 237
1. 意義 = 237
2. 成立要件 = 238
3. 效力 = 239
第5章 民事責任制度와 民事時效制度 = 240
Ⅰ. 民事責任制度 = 240
1. 意義 = 240
2. 民事責任의 性格 = 241
3. 過失責任原則 = 242
가. 原則規定 = 242
나. 例外 및 緩和規定 = 242
4. 民事責任의 類型 = 244
5. 違法性阻却事由 = 246
Ⅱ. 民事時效制度 = 247
1. 意義 및 目的 = 247
가. 時效制度의 意義 = 247
나. 時效制度의 目的 = 249
2. 時效의 適用範圍와 時效適用의 義務性 = 249
가. 時效의 適用範圍 = 249
나. 時效適用의 義務性 = 250
3. 時效期間의 種類 및 計算方法 = 250
가. 時效期間의 種類 = 250
나. 時效適用의 原則 = 251
다. 時效期間의 計算方法 = 251
4. 時效의 中斷·停止 및 延長 = 253
가. 時效의 中斷 = 253
나. 時效의 停止 = 253
다. 時效의 延長 = 254
5. 時效期間經過의 法的 效果 = 255
第3篇 家族法 = 257
第1章 槪說 = 257
Ⅰ. 家族과 家族制度 = 257
1. 家族 = 257
2. 家族制度 = 259
가. 家族制度의 意義 = 259
나. 家族制度의 變遷 = 261
Ⅱ. 家族法의 意義 = 263
1. 家族法의 槪念 = 263
2. 家族法의 本質 = 266
Ⅲ. 우리나라 家族制度·家族法의 發展 = 267
1. 朝鮮朝 以前의 家族制度·家族法 = 267
2. 韓日合邦 以後의 家族制度·家族法 = 269
第2章 北韓家族法의 意義 = 271
Ⅰ. 北韓家族法의 槪念 = 271
Ⅱ. 北韓家族法의 法源 = 274
1. 不文法 = 274
가. 慣習法의 法源性 = 274
나. 判例의 法源性 = 275
다. 條理의 法源性 = 276
2. 成文法 = 277
第3章 北韓家族法의 構造와 特性 = 280
Ⅰ. 北韓家族法의 成立 = 280
1.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成立 = 280
2. 『민사규정(잠정)』, 『민사규정』의 成立 = 284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의 成立 = 285
Ⅱ. 北韓家族法의 構造 = 285
1. 北韓家族法과 北韓民法 = 285
가. 家族法과 民法의 分離 = 286
나. 家族法과 民法의 相互關聯性 = 290
다. 家族法과 身分登錄關係法令의 相互關聯性 = 291
2. 北韓家族法의 規制對象 = 292
가. 初期 北韓家族法의 規制對象 = 292
나. 北韓家族法의 規制對象과 相續關係 = 295
3. 現行 北韓家族法의 構成體系 = 297
Ⅲ. 北韓家族法의 特色과 主要內容 = 298
1. 北韓家族法의 特色 = 298
2. 北韓 成文家族法의 主要內容 = 304
가. 家族法關聯 憲法條項 = 304
나. 男女平等權法令 = 306
다. 家族法關聯 刑法條項 = 308
라. 身分登錄關聯法令 = 310
마. 後見關聯法令 = 311
바. 離婚關聯法令 = 312
사. 時效關聯法令 = 313
아. 어린이保育敎養法 = 314
자. 民事規定(暫定) 및 民事規程 = 315
차. 家族法 = 316
第4章 北韓家族法의 具體的 內容 = 318
Ⅰ. 家族法의 基本 = 318
1. 家族法의 使命과 制定目的 = 319
2. 家族法의 一般原則 = 320
3. 家族法의 規制對象 = 325
Ⅱ. 結婚 = 327
1. 結婚의 槪念 = 328
2. 結婚의 成立要件 = 330
가. 實質的 成立要件 = 330
나. 形式的 成立要件 = 344
3. 結婚의 無效 = 348
가. 結婚無效의 槪念 = 348
나. 結婚無效認定의 節次 = 350
다. 結婚無效의 效果 = 353
Ⅲ. 家庭 = 356
1. 家庭의 意義 = 357
2. 夫婦關係 = 359
가. 結婚의 效果 = 359
나. 離婚制度 = 378
3. 親子關係 = 402
가. 親父母子女關係 = 403
나. 繼父母子女關係 = 420
다. 入養制度 = 422
4. 其他 家庭成員間의 關係 = 432
Ⅳ. 後見 = 437
Ⅴ. 相續 = 440
1. 相續의 意義 = 441
2. 法定相續 = 442
가. 法定相續人 = 442
나. 法定相續分 = 446
3. 遺言相續 = 446
4. 相續의 效果 = 449
5. 相續期間 等 = 449
Ⅵ. 罰則 = 451
第4篇 民事訴訟法 = 453
第1章 槪說 = 453
Ⅰ. 序言 = 453
Ⅱ. 北韓民事訴訟法의 沿革 = 455
Ⅲ. 北韓民事訴訟法의 意義와 本質 = 458
1. 北韓民事訴訟法의 意義 = 458
2. 隣接法과의 區分 = 459
가. 民事實體法과의 關係 = 459
나. 刑事訴訟法과의 關係 = 460
다. 仲裁法과의 關係 = 461
Ⅳ. 北韓民事訴訟法의 使命과 課業 = 464
1. 北韓民事訴訟法의 使命 = 465
2. 北韓民事訴訟法의 課業 = 467
Ⅴ. 北韓民事訴訟法의 體系 = 469
第2章 北韓民事訴訟法의 特徵 = 471
Ⅰ. 槪觀 = 471
Ⅱ. 北韓民事訴訟法의 特徵 = 473
1. 金日成敎示의 最高法規性 = 473
2. 法院의 徹底한 職權主義 = 475
3. 檢事의 民事裁判監視 = 479
4. 人民의 廣範圍한 裁判關與 = 481
5. 第1審管轄의 分化와 管轄의 柔軟性 = 486
第3章 北韓民事訴訟法의 內容 = 487
Ⅰ. 訴訟擔當者 = 487
1. 民事訴訟擔當者로서의 裁判所·檢事·執行員 = 488
가. 裁判所 = 488
나. 檢事 = 490
다. 執行員 = 493
2. 民事訴訟擔當者로서의 當事者·參加者·訴訟代理人 = 493
가. 當事者 = 494
나. 參加者 = 498
다. 訴訟代理人 = 500
Ⅱ. 裁判管轄 = 503
1. 民事裁判管轄制度의 意義 = 503
2. 裁判管轄의 分類 = 506
가. 對象管轄(審級管轄) = 507
나. 地域管轄(土地管轄) = 507
3. 事件의 移送 = 509
4. 裁判管轄의 調査 = 510
Ⅲ. 證據制度 = 512
1. 證據制度의 必要性과 意義 = 512
2. 立證의 對象과 立證의 負擔 = 513
가. 立證의 對象 = 513
나. 立證의 負擔 = 515
3. 證據의 種類 = 517
가. 當事者의 말 = 517
나. 證人의 말 = 519
다. 鑑定의 結果 = 521
라. 證據文書 = 523
마. 證據物 = 525
4. 證據調査의 過程 = 526
가. 證據의 採擇 = 527
나. 證據의 調査 = 528
다. 證據의 評價 = 529
Ⅳ. 第1審 訴訟節次 = 530
1. 訴訟의 提起 = 530
가. 訴訟提起權 = 530
나. 訴訟提起節次 = 533
다. 被告의 答辯 및 맞訴訟 = 536
라. 訴訟의 倂合과 分離 = 538
2. 裁判의 準備 = 540
가. 裁判準備의 目的과 本質 = 540
나. 裁判準備에서의 政治事業 = 542
다. 裁判準備節次 = 543
3. 裁判의 審理 = 546
가. 裁判審理의 本質과 意義 = 546
나. 裁判審理節次 = 549
다. 裁判審理의 延期 및 中止 = 559
4. 訴訟의 終了 = 560
가. 事件棄却 = 560
나. 和解 = 562
5. 判決 및 制定 = 563
가. 判決 = 564
나. 判定 = 572
Ⅴ. 上訴審節次 = 576
1. 上訴制度의 本質과 特徵 = 576
가. 上訴制度의 本質 = 576
나. 上訴制度의 特徵 = 578
2. 上訴提起 및 審理節次 = 579
가. 上訴·抗議提起節次 = 580
나. 上訴·抗議審理節次 = 581
3. 判決·判定에 대한 合法性과 根據性 審査 = 583
가. 判決·判定의 合法性 審査 = 583
나. 判決·判定의 根據性 審査 = 583
4. 第2審判定 = 584
가. 判定의 類型 = 584
나. 判定의 內容 = 586
다. 判定의 法的 效力 = 587
라. 附帶判定 = 588
Ⅵ. 非常上訴와 再審節次 = 589
1. 非常上訴 = 589
가. 非常上訴의 本質과 意義 = 589
나. 非常上訴對象 = 590
다. 非常上訴事由 = 591
라. 非常上訴提起 및 審理節次 = 592
마. 非常上訴에 대한 判定 = 594
2. 再審 = 595
가. 再審의 本質과 意義 = 595
나. 再審對象 = 596
다. 再審事由 = 596
라. 再審提起 및 審理節次 = 597
마. 再審에 대한 判定 = 598
Ⅶ. 判決·判定의 執行節次 = 599
1. 判決·判定執行의 本質과 意義 = 599
2. 執行節次의 擔當者 = 601
가. 執行機關 = 601
나. 裁判所 = 601
다. 當事者 = 602
라. 檢察所 = 603
3. 執行의 一般節次 = 603
가. 執行節次의 開始 = 603
나. 執行對象 = 605
다. 執行節次의 終了 = 606
4. 執行行爲에 대한 意見提起 = 607
參考文獻 = 609
附錄Ⅰ(主要 北韓民事關係法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92年) = 61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72年) = 64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法 = 66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土地法 = 70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家族法 = 723
北朝鮮의 男女平等權에 對한 法令 = 73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 = 73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裁判所構成法 = 763
附錄Ⅱ(南北韓民事關係法 對比)
南北韓 民法(家族法 포함) 對比 = 771
南北韓 民事訴訟法(家事訴訟法 포함) 對比 = 855
유사자료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