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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法硏究 / 제8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北韓法硏究 /北韓法硏究會 編著.제8호
개인저자
북한법연구회
발행사항
서울:北韓法硏究會,2005
형태사항
428 p. ;25 cm
비통제주제어
北韓法硏究,북한법연구,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584 통일교육원 369.11 북91 8 대출가능 출력
2 BE3585 통일교육원 369.11 북91 8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북한의 최근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 장명봉

-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 / 정동윤

-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 신영호

- 북한의 제정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 김상용

-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한인섭

- 북한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 / 이백규

- 북한의 정보통신법제의 동향과 평가 / 박정원

- 북한의 무역관게법규 및 실제에 관한 고찰 / 박광서

- 사회주의 가격개혁의 북한에의 시사점 / 정영화

- 북한의 인권과 법 / 김동한

- 개성공업지구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윤대규

- 개성공단법제의 현황과 과제 / 유욱

- How to Enhanc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Based up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박훤일

<부록1> 북한의 남북경협관련 최근 제정 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2005.7.6)

<부록2>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최근 개정 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2004.1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2004.1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2004.1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04.11.30)

<부록 3>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련 최근 제정 하위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2005.6.28)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2005.6.28)

<부록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최근 제정 주요 준칙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 준칙 (2004.10.20)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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