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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서해 해상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양태진 지음
- 개인저자
- 양태진,
- 발행사항
- 서울:예나루,2011(c)
- 형태사항
- 260 p. :삽화, 지도 ;23 cm
- ISBN
- 9788993713176
- 비통제주제어
- 해상분계선,군사분계선,북방한계선,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5146 |
통일교육원 |
349.9 양788n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Chapter 1 시작하는 글 = 7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 11
1. 38선 획정의 배경 = 11
소련군의 선점을 우려한 미국 = 14
군사적 요인에 따른 미소 양측의 38선 분할과 그 이후 = 17
미소 양군의 38선상의 주둔 = 25
6ㆍ25전쟁과 휴전(休戰) : Armistice 및 정전(停戰)의 개념 = 29
2. 휴전협정과 휴전선 = 29
중공군의 참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휴전 논의 = 31
군사분계선으로 대체된 38선 = 42
C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 47
1. NLL의 설정 배경 = 47
2. 서해 5도 주변 수역이 북한측 관할이라는 억지 주장 = 53
3. 서해 5도의 중요성 = 57
4. 북한측도 인정해 온 NLL = 60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 65
1.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과 규제 대상 구역 = 65
2. 국제법 및 해양법상으로도 부당한 북한측의 주장 = 71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 75
1. 서해 5도 주변 도서 확보 = 75
2. 휴전 이후 서해 NLL 인근의 북한측 전력 상황 = 80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 83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 101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 119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 129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 135
Chapter 11 맺는 말 = 149
부록 : 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 151
참고문헌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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