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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론문집 / 10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법학연구론문집 /김용학;홍현철;정혁 [공]집필.10
개인저자
김용학집필
홍현철집필
정혁집필
최명순심사
김철남편집
김기성장정
김은경편성
정성교정
발행사항
평양 :사회과학출판사,2010
형태사항
299 p. ;23 cm
ISBN
9789946273198:
이용제한사항
특수
비통제주제어
,법학,법률이론,해사법,국제해사법,준거법,복지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2582 통일교육원 MS 360.1 법91ㅅ v.10 대출불가 (별치기호) 출력

부가정보

목차
국제해사법제도연구/4

제1장. 해사법률관계와 국제해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5
1. 해사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리해/5
2. 국제해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7

제2장. 해사행정 및 기술분야의 국제법제도/16
제1절. 국제해양법제도/16
제2절. 배에 대한 국제법제도/31
제3절. 배의 안전에 관한 국제법제도/45
제4절. 항해안전에 관한 국제법제도/51
제5절. 선원에 관한 국제법제도/61
제6절. 바다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제도/68

제3장. 해사분야에서의 민사관계에 관한 국제법제도/79
제1절. 해사관계 당사자들의 법적지위/79
제2절. 배의 매매, 리용 및 해상수송에 관한 국제법제도/84
제3절. 우선적해사청구권 및 배저당에 관한 국제법제도/102
제4절. 배임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법제도/114
제5절. 해상보험 및 해난사고에 관한 국제법제도/121
제6절. 해사분야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국제법제도/135

국제중재에서의 준거법문제에 대한 연구

제1장. 국제중재에서의 준거법문제에 대한 일반적리해/140

제2장. 국제중재합의와 준거법문제/150
제1절. 중재합의당사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151
제2절. 국제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167

제3장. 국제중재수속절차와 준거법문제/174
제1절. 국제중재수속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174
제2절. 국제중재수속절차의 <<비국내화리론>>과 그 제한성/180

제4장. 국제중재재결의 효력과 준거법문제/188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는 <<복지국가론>>의 반동성/198

제1장. <<복지국가론>>의 발생과 력사적변천/199
제1절.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리해/199
제2절. <<복지국가론>>의 발생과 력사적변천/211

제2장. 현대부르죠아 <<복지국가론>>의 반동성/226
제1절. 현대부르죠아국가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는 반동적궤변/227
제2절. 현대부르죠아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외곡하는 기만적인 궤변/238
제3절.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궤변/254

제3장. <<복지국가론>>이 사회발전에 끼친 해독적 후과와 그 파산의 불가피성/270
제1절. <<복지국가론>>이 사회발전에 끼친 엄중한 해독적후과/271
제2절. <<복지국가론>>의 파산의 불가피성/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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