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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 UNIFICATION LEGAL AFFAIRS DIVISION : 민사공조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UNIFICATION LEGAL AFFAIRS DIVISION :민사공조를 중심으로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단체저자명
법무부 통일법무과;
발행사항
서울:법무부 통일법무과,2016
형태사항
402 p. :도표 ;26 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제321집
개별표제
민사공조를 중심으로
서지주기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 "최고인민법원의 홍콩·마카오 관련 민상사 안건 사법문서의 송달 문제에 관한 규정" 이 한글번역과 중문원문으로 수록
비통제주제어
남북한,사법공조,발전방향,UNIFICATION,LEGAL,AFFAIRS,DIVISION,민사공조,중심,법무자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790 통일교육원 367.0911 법37ㄴ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목 차
1. 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김병기)...1
2. 중국과 대만의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고찰(박동진)...51
3. 중국과 대만 주민간의 가족법적 분쟁의 해결-혼인, 상속을 중심으로-(이은정)...93
4.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하의 법률분쟁과 사법공조(송인호)...133
5. 사법공조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권은민)...169
6.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민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손희두)...197

[부록1]
(한글번역)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237
(중문원문)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299
[부록2]
(한글번역) 최고인민법원의 홍콩·마카오 관련 민상사 안건 사법문서의 송달 문제에 관한 규정...349
(중국원문) 최고인민법원의 홍콩·마카오 관련 민상사 안건 사법문서의 송달 문제에 관한 규정...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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