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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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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7372 | 통일교육원 | 340.911 체73ㅂㅎ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서문 = ⅲ
제1장 정치ㆍ행정체제: 변화실태와 한계 / 최진욱 = 1
1. 서론 = 1
2. 국가 기관 = 2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 2
중앙국가기관 = 3
지방국가기관 = 8
3. 조선노동당 = 12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 12
중앙당 = 13
지방당 = 16
4. 북한 당ㆍ국가체제의 기원과 변화과정 = 21
소련식 당ㆍ국가체제 = 21
중국식 당위원회중심체제 = 23
북한의 당ㆍ국가체제 = 25
5. 1998년 헌법개정이후 새로운 당ㆍ정관계의 모색 = 28
내각의 위상강화와 기능 조정 = 28
당의 역할 축소 = 29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 30
6. 결론 = 32
제2장 경제제도: 변화와 지속 = 37
1. 서론 = 37
2. 북한 경제제도의 전형: 구조와 형태 = 39
완전 계획화 제도 = 40
전민 (식량)배급제도와 농민시장 = 44
산업관리제도: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체계 = 47
농업관리제도: 위원회 제도와 주체농업 = 51
3. 북한 경제제도 변화의 연대기 = 54
제도변화의 시발점: 1980∼1990년대 초반까지 = 54
제도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 1994∼1997년 = 55
변화와 지속: 1998년∼현재 = 57
4. 제도 변화의 내용과 평가 = 63
완전 계획화에서 계획의 분권화ㆍ유연화로 = 63
전민 배급제에서 배급과 시장의 공존으로 = 65
산업 및 농업의 관리제도: 변화인가 지속인가? = 67
5. 결론 = 69
제3장 외교정책: 이중성의 지속과 변화 / 김계동 = 75
1. 서론 = 75
2.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 = 76
북한외교정책의 목표와 이념 = 76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 78
3. 의존적 동맹외교와 자주외교 = 81
공산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의 강화 = 81
북한 의존외교의 제도화: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 = 84
동맹 이후의 외교: 의존과 갈등의 이중주 = 86
4. 체제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 개방과 벼랑 끝 외교 = 89
대서방 외교정책의 기원 = 89
탈냉전에 따른 생존외교의 모색 = 90
이중성 외교의 지속과 변화: 개방과 벼랑 끝 외교 = 95
5. 결론 = 101
제4장 군사제도와 정책 / 서주석 = 107
1. 서론 = 107
2. 북한 군사력의 역사적 변천 = 108
북한군의 창건 = 108
6ㆍ25전쟁을 전후한 중ㆍ소 의존 = 110
4대 군사노선 수립과 독자적 군사력 건설 = 112
3.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력 = 114
북한의 군사지도기구 = 114
북한군의 편성과 주요 전력 = 118
북한의 군사비와 군수산업 = 123
북한군과 병영 생활 = 126
4. 북한의 군사정책과 선군정치 = 130
북한의 군사정책 = 130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 132
5. 결론 = 136
제5장 법체계의 이해 / 김병기 = 145
1. 서론: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 = 145
2. 북한 법체계의 대강과 특징 = 146
법체계 개관 = 146
정령ㆍ결정ㆍ명령ㆍ지시ㆍ규정 = 146
조약 = 147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조리) = 148
사회주의 준법성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론 = 149
북한법의 특징 = 150
3. 북한의 민사법제 = 152
민사관계법령의 제정 = 152
북한민법의 의의, 구성 체계 및 특징 = 153
북한민법의 기본원칙 = 155
북한 가족법 개관 = 157
북한민사소송제도의 특징 = 161
4. 북한의 형사법제 = 162
북한 형사법의 의의와 특징 = 162
북한형법의 개관 = 165
북한형사소송법의 본질 = 167
5. 기타 북한법제에 대한 검토 = 170
과학기술 및 IT 관련 법제 = 170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제 = 173
제6장 사회통제제도의 특성과 변화 / 이우영 = 187
1. 서론 = 187
2.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 = 189
물리적 통제 = 190
사회적ㆍ이념적 통제 = 203
3. 북한사회통제의 변화 = 216
물리적 통제기제의 강화 = 217
차별적 보상정책과 사상교양의 정비 = 219
변화를 수용하는 통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 220
4. 결론 = 221
제7장 당사업체계: 체제위기 이후 지속과 변화 / 김근식 = 231
1. 서론: 위기와 적응 = 231
2. 예비적 고찰: 당국가체제와 당사업체계 = 233
3. 당사업체계의 핵심: 당생활 지도와 당적 지도 = 235
4. 당내부 사업의 재구조화: 약화와 복구 = 238
5. 당적 지도의 재구조화: '정치의 경제화' 경향과 정치적 지도의 지속 = 240
6. 결론 = 247
제8장 통일정책: 냉전과 탈냉전시대의 변화와 선택 / 김계동 = 255
1. 서론 = 255
2.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 256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 조선혁명론과 민주기지론 = 256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추세 = 262
3. 냉정시대 북한의 통일방안: 연방주의적 접근 = 266
연방제 통일방안 제의의 내용과 변천 = 266
북한 통일안의 남한 통일안과의 비교 = 298
4. 탈냉정과 체제위기 이후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 283
연방제 통일안의 점진적 방향으로의 전환: 1991년 김일성 신년사 = 283
2000년 6ㆍ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 = 286
5. 결론 = 289
제9장 대남정책 / 홍용표 = 293
1. 서론 = 293
2. 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 294
기본 방향 = 294
냉전시기 대남정책의 전개 = 295
3.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 299
기본방향 = 299
탈냉전기 대남정책의 전개 = 301
4. 결론 = 313
제10장 교육제도와 정책: 학교교육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 신효숙 = 317
1. 서론 = 317
2. 학교교육제도 변천 과정 = 319
사회주의적 학제 개혁 및 초등의무교육 준비(해방∼1953) = 319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와 초등의무교육 실시(1953∼1959) = 322
산업화와 기술의무교육 도입(1959∼1967) = 325
산업화 진전과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1967∼1972) = 329
3. 현행 학교교육제도의 성립과 특징 = 332
유일사상 확립과 11년 의무교육제 도입(1972∼현재) = 332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체계의 발전 = 335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 = 335
수재교육의 도입 = 337
4.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제도 = 337
북한교육 현실과 학교교육제도 = 337
수재교육체계의 확립 = 341
과학기술교육 강조와 고등교육 개편 = 343
5. 결론 = 345
제11장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 이춘근 = 353
1. 서론 = 353
2.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특성 = 354
연구개발체제 = 354
과학기술계획 = 356
대외 과학기술협력 = 358
80년대의 개혁 = 359
3. 최근의 개혁 및 한계 = 361
과학기술체제 개혁 = 361
과학기술계획과 주력 연구과제의 변화 = 364
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 = 366
연구비 조달 및 배분체제의 변화 = 368
과학기술지표체제 수립 = 370
주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 371
4. 향후 전망 = 372
부록 = 379
1. 법과 정치 분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9.5) = 381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 394
2. 경제개방 및 개혁 분야
합영법(1994.1.20 개정) = 4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2002.11.13) = 4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 413
3. 대남ㆍ대미관계 분야
7ㆍ4 남북공동성명(1972.7.4) = 4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 418
남북공동선언(2000.6.15) = 4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2000.10.12) = 42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 423
4. 통일 분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 = 425
1991년 김일성신년사(1991.1.1) = 430
5. 핵관련 분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 438
제네바 합의문(1994.10.21) = 439
9ㆍ19 공동성명(2005.9.19) = 441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 443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 = 445
6. 교육 분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1999.7.14) = 447
집필진약력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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