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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윤대규 엮음
개인저자
윤대규,
민경배
김동엽
임을출
최은석,
양문수
단체저자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행사항
파주:한울아카데미,2016
형태사항
194 p. :;23 cm
총서사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5
한울아카데미 ;1856
ISBN
9788946058569
비통제주제어
북한 체제,법제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5444 통일교육원 340.9111 윤28ㅅ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서문 / 윤대규 = 3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을출 = 9
1. 서론 = 9
2. MDGs 체제와 북한: 협력 실태와 유엔의 평가 = 12
3.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26
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36
5. 결론 = 49
제2장 다자ㆍ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 양문수 = 57
1. 서론 = 57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58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양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63
4. 다자ㆍ양자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 75
5. 결론 = 84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윤대규 ; 민경배 = 89
1. 들어가며 = 89
2. 중국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혁 내용 = 92
3. 중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103
4. 나가면서 = 124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민경배 = 131
1. 시작하며 = 131
2.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 134
3. 북한의 시각과 대응 = 138
4.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 158
5. 맺으며 = 162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 / 최은석 ; 김동엽 = 167
1. 서론 = 167
2. 분단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169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 179
4. 결론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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