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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제도 통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 개인저자
- 정경배등연구
- 단체저자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韓國保健社會硏究院,1993
- 형태사항
- vi,367 p. ;24 cm
- 총서사항
- 남북한 비교연구 ;4
- 일반주기
- 연구자 : 정경배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58-260
- 비통제주제어
- 남북한,사회보장,보건의료제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647 |
통일교육원 |
517.13 한16ㄴ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序論 = 1
1. 硏究必要性 및 目的 = 1
2. 硏究問題 = 3
3. 硏究方法 및 限界 = 4
Ⅱ. 統一獨逸의 社會保障制度統合 = 6
1. 東西獨의 社會保障制度統合 = 9
1.1 東西獨 社會保障制度統合의 基本構造 = 9
1.2 東西獨 社會保障制度 比較 = 11
2. 舊東獨의 社會保障制度 = 23
2.1 義務加入에 의한 社會保險 = 24
2.2 任意加入에 의한 社會保險 = 41
2.3 運營管理機關 = 43
2.4 社會保險財政 = 44
3. 舊西獨의 社會保障制度 = 48
3.1 醫療保險 = 48
3.2 年金制度 = 53
3.3 災害保險 = 58
3.4 勤勞促進策 = 62
3.5 社會扶助 = 70
4. 統一獨逸의 社會保障制度 = 73
4.1 醫療保險 = 73
4.2 年金保險 = 81
4.3 災害保險 = 90
4.4 勤勞促進策 = 95
4.5 社會扶助 = 100
5. 獨逸 統合制度에 對한 評價 = 102
6. 獨逸 社會統合와 南北統合에의 敎訓 = 112
6.1 獨逸統一의 韓國 適用에 對한 構造的 差異와 限界點 = 112
6.2 獨逸의 社會保障과 南北韓에의 適用 = 119
Ⅲ. 南北韓 社會保障統合의 基本方向 = 122
1. 統一韓國 社會保障體制의 長技方向 = 123
1.1 統一韓國의 理想的 社會保障體制 設定 = 123
1.2 統一韓國 社會保障體制의 樹立의 原則 = 134
2. 南北韓 統一類型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 = 139
2.1 南北韓 統一類型 = 139
2.1.1 急進的 統一方式 = 140
2.1.2 漸進的 統一方式 = 143
2.2 南北韓 統一類型에 따른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의 構圖 = 145
2.2.1 急進的 統一方式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의 段階 = 145
2.2.2 漸進的 統一方式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의 段階 = 146
Ⅳ. 南北韓 社會保障 統合方案 = 148
1. 急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148
1.1 急進的 社會保障統合時 接近方案 = 148
1.2 急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 統合方案 = 152
1.2.1 (1段階) 應急過渡期 = 152
1.2.2 (2段階) 制度統合期 = 154
1.2.3 (3段階) 制度定着期 = 168
2. 漸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186
2.1 漸進的 社會保障統合時의 接近方案 = 186
2.2 漸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 統合方案 = 189
2.2.1 (1段階) 交流擴大期 = 189
2.2.2 (2段階) 制度調整期 = 191
2.2.3 (3段階) 發展的 統合期 = 204
Ⅴ. 南北韓 保健醫療 統合方案 = 219
1. 急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21
1.1 急進的 保健醫療 統合時의 接近方案 = 221
1.2 急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 統合方案 = 223
1.2.1 管理 및 組織 = 223
1.2.2 保健醫療資源 = 225
1.2.3 서비스 傳達體系 = 227
1.2.4 財源調達 = 229
1.2.5 支佛制度 = 229
2. 漸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32
2.1 漸進的 保健醫療 統合時의 接近方案 = 232
2.2 漸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 統合方案 = 236
2.2.1 (1段階) 交流擴大機期 = 236
2.2.2 (2段階) 制度調整期 = 238
2.2.3 (3段階) 發展的 統合期 = 241
Ⅵ. 要約 및 定策建議 = 247
1. 要約 = 247
1.1 統一獨逸의 社會保障制度統合 = 247
1.2 南北韓 社會保障統合의 基本方向 = 251
1.2.1 統一韓國 社會保障體制의 長期方向 = 251
1.2.2 南北韓 統一類型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 = 251
1.3 南北韓 社會保障 統合方案 = 252
1.3.1 急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252
1.3.2 漸進的 統一詩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253
1.4 南北韓 保健醫療 統合方案 = 253
1.4.1 急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53
1.4.2 漸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55
2. 定策建議 = 256
參考文獻 = 258
附錄 : 獨逸 國家條約 (通貨·經濟·社會聯盟) 및 統合條約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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