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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沈載哲 執筆
- 개인저자
- 심재철
심재철
전현준
- 발행사항
- 果川:法務部 法務室 特殊法令課,2008
- 형태사항
- vii, 523 p. ;24 cm
- 총서사항
- 法務資料 ;第248輯
- 일반주기
- 감수: 全賢埈
- 인용자료주기
- 권말부록: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 등
- 비통제주제어
- 동서독,교류협력,법제,연구,法務資料,
- 일반용주기
- 한국어, 독일어가 혼합수록됨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868 |
통일교육원 |
368 심72ㄷ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편 서설 = 1
제1장 총설 = 3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본서의 체계 = 4
제2장 동서독 관계의 형성과 발전 = 5
제1절 동서독 관계의 형성 = 5
Ⅰ. 4대국에 의한 독일제국의 분할 = 5
Ⅱ. 냉전과 동서독 관계의 형성 = 6
제2절 동서독 관계의 발전 = 7
Ⅰ. 대립시기(1949-1969년) = 8
Ⅱ. 적극적 협력시기(1969-1989년) = 10
Ⅲ. 통일시기(1989-1990년) = 11
제2편 동서독의 통일·외교 정책 = 19
제1장 서독의 통일·외교정책 = 21
제1절 기본법상 통일방안 = 21
Ⅰ. 기본법 제23조의 방식(동독의 연방가입 방식) = 21
Ⅱ. 기본법 제146조의 방식(통일헌법 제정 방식) = 23
제2절 통일·외교 정책의 전개 = 24
Ⅰ. 고립정책 시기(1949-1969년) = 25
Ⅱ. 적극적 협력 시기(1969-1990년) = 29
제3절 실제 취한 통일방안 = 41
제2장 동독의 통일·외교정책 = 43
제1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 = 43
Ⅰ. 1950년대 = 43
Ⅱ. 1960년대 = 45
제2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 46
제3편 동서독의 교류협력 현황 = 49
제1장 인적 교류 현황 = 51
제1절 동서독간 왕래 현황 = 51
Ⅰ. 서독 주민의 동독 방문 = 51
Ⅱ.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 = 52
제2절 동서독간 이주 현황 = 55
제2장 경제 교류 현황 = 58
제3장 기타 교류 현황 = 60
제1절 우편·통신 교류 현황 = 60
Ⅰ. 우편 교류 현황 = 60
Ⅱ. 통신 교류 현황 = 62
제2절 언론인과 방송 교류 = 65
Ⅰ. 언론인 교류 현황 = 65
Ⅱ. 대중매체의 공유 현황 = 66
제3절 문화·스포츠·청소년·도시간 교류 = 68
Ⅰ. 예술공연 및 서적, 신문 등의 교류 = 68
Ⅱ. 스포츠 교류 = 70
Ⅲ. 청소년 교류 = 71
Ⅳ. 학술 교류 = 72
Ⅴ. 도시간 자매 결연 = 73
제4편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 75
제1장 동독과의 법적 관계 = 77
제1절 동서독의 법적 지위 = 77
Ⅰ. 개요 = 77
Ⅱ. "전체로서의 독일"의 존속 = 78
Ⅲ. 동서독의 법적 지위 = 83
제2절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 101
Ⅰ. 동독 주민은 서독 국민 = 101
Ⅱ. 서독의 보호영역과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 = 105
Ⅲ. 서독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 = 108
Ⅳ. 서독의 보호영역 밖(동독지역)에 있는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 112
제3절 동독 법령의 효력과 법적 지위 = 129
Ⅰ. 동독 법령의 효력과 법적 지위 = 129
Ⅱ. 동독의 판결·행정행위의 효력과 법적 지위 = 134
Ⅲ. 반법치국가적 동독 법령 및 판결·행정행위 = 137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 142
제1절 동서독 왕래와 이주의 자유 보장 = 142
제2절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과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 = 144
제3절 민간단체의 탈주 지원과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 148
제4절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과 이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 153
Ⅰ. 서독 방문 동독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 153
Ⅱ. 이주 동독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 155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 156
제1절 동서독 교역의 성격 = 156
Ⅰ. 내국 무역의 성격과 법적 근거 = 156
Ⅱ. 국제사회의 승인과 내국 무역의 개념·한계 = 158
제2절 경제 교류의 절차와 방법 = 162
Ⅰ. 물품 교역 = 162
Ⅱ. 용역 거래 = 163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 164
제1절 지역간 사법 (Interlokales Privatrecht)의 원리 = 164
Ⅰ. 개요 = 164
Ⅱ. 지역간 사법과 국제 사법 = 167
Ⅲ. 동서독 관계와 지역간 사법의 변화 = 169
Ⅳ. 지역간 사법과 공서양속(Odre public) = 171
Ⅴ. 지역간 사법과 인적 연결점(Personalstatut) = 172
Ⅵ. 지역간 사법과 내국(Inland) 개념 = 174
제2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과 준거법 선택 = 175
Ⅰ. 기본 원칙 : 국제 사법의 유추 적용 = 175
Ⅱ. 준거법 선택에서의 공서양속(Odre public) = 183
Ⅲ. 준거법 선택에서의 인적 연결점(Personalstatut) = 184
제3절 지역간 민사소송법(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집행) = 186
Ⅰ. 기본 원칙 : 국제 민사소송법(Internationales Verfahrenrecht)의 유추 적용 = 186
Ⅱ. 지역간 재판관할(Interlokale Zuständigkeit) = 191
Ⅲ. 동독 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 = 196
제4절 상사분쟁 해결 = 204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 205
제1절 개요 = 205
Ⅰ. 서독 형법의 효력 범위와 이론 = 205
Ⅱ. 지역간 형법(Interlokales Strafrecht) 이론 = 208
Ⅲ. 국제형법(Internationales Strafrecht) 유추 적용설 = 209
Ⅳ. 지역간 형법 이론과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의 차이 = 213
제2절 형법 적용(Strafrechtsanwendung) = 215
Ⅰ. 영토고권주의(Territorialitätsprinzip, 속지주의) = 215
Ⅱ. 속인주의(대인고권주의, Personnalitätsprinzip) = 221
Ⅲ. 보호주의 (Schutzprinzip) = 229
제3절 형사사법공조 = 241
Ⅰ. 개요 = 241
Ⅱ.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RechtshilfeG) = 245
Ⅲ. 내독간 형사사법공조의 법적 성격 = 248
Ⅳ. 내독간 사법공조 제한의 확대와 성격의 변화 = 251
Ⅴ. 절차공조(Verfahrenshilfe)와 집행공조(Vollstreckungshilfe) = 252
제5편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 257
제1장 서독과의 법적 관계 = 259
제1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 입장 = 259
Ⅰ. 1950년대 입장 = 259
Ⅱ. 1960년대 입장 = 260
제2절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입장 = 261
Ⅰ. 동독의 기본조약 해석 = 261
Ⅱ. 1974년 헌법 개정 = 262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 262
제1절 1968년 이전 인적 교류 = 262
Ⅰ. 동서독 왕래 절차 = 262
Ⅱ. 동서독 왕래의 제한과 허용 = 263
제2절 1968년 이후 인적 교류 = 264
Ⅰ. 동서독 왕래 절차 = 264
Ⅱ. 인적 교류의 확대 = 267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 271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 272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 273
제6편 시사점(남북간 법률충돌 문제 해결 방안) = 275
제1장 남북 민사법 충돌 문제 = 277
제1절 동서독 민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원칙과 그 적용 = 277
Ⅰ. 동서독 민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원칙 = 277
Ⅱ. 남북간 적용 문제 = 280
제2절 남북간 민사법 충돌 사례 검토 = 281
Ⅰ.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사업자와 북한 주민간의 근로관계 = 281
Ⅱ.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 주민의 근로관계 = 286
Ⅲ. 개성공업지구 내 교통사고와 민사책임 = 290
제2장 남북 형사법 충돌 문제 = 296
제1절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과 그 적용 = 296
Ⅰ.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이론 = 296
Ⅱ. 남북간 적용 여부 = 298
제2절 남북간 형사법 충돌 사례 검토 = 299
Ⅰ.남한 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서 행정법규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형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99
Ⅱ.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남한 주민에게 사상을 입게 한 경우 = 316
Ⅲ. 북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온 경우 = 318
【부록】 = 321
1.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 = 323
2. 기본조약에 대한 1973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329
3. 4대국협정과 부속문서 = 374
4. 통과협정 = 381
5. 통행협정 = 399
6. 동서독 기본조약과 부속문서 = 409
7.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1국가조약) = 446
8. 독일통일조약(제2국가조약) = 475
9.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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