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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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통일부 [편]
- 단체저자명
- 통일부;
- 판사항
- 개정[판]
- 발행사항
- 서울: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2009
- 형태사항
- 220 p. :양식 ;23 cm
- 일반주기
- 권말부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비통제주제어
- 남북교류협력,법률,해설집,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004 |
통일교육원 |
360.0023 통69ㄴ 2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목 차 Contents
제1편 개관 8
1. 개요 10
2. 개정경과 13
3. 법률의 구성 15
제2편 조문별 해설 18
1. 목적 20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4
4. 남북한 방문 28
5. 남북한 주민 접촉 38
6. 외국거주 동포의 출입보장 45
7. 남북교역 47
8. 협력사업 60
9. 협력사업 신고 72
10. 결제업무 취급기관 76
11. 수송장비운행 78
12. 통신역무의 제공 84
13. 검역 등 86
14. 보조금 지급 등 지원 88
15. 업무 위탁 91
16.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93
17. 지도·감독 95
18. 관련 법률 준용 98
19. 벌칙 및 과태료 103
20. 북한주민의제 107
제3편 부록 1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9
뒷표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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