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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 2008~2012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08~2012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
단체저자명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
발행사항
서울:대한민국정보:통일부,2007
형태사항
ii, 64 p. ;26 cm
개별표제
2008~2012
비통제주제어
남북관계,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남북경제공동체,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859 통일교육원 340.911 남47 1 대출가능 출력
2 BE3860 통일교육원 340.911 남47 1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목차
Ⅰ. 기본계획의 개요...1
1. 정의와 성격...1
2. 수립의 의의...2
3. 수립 체계 및 경과...3

Ⅱ. 남북관계의 현황...5
1. 대북정책 추진경과...5
2.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7

Ⅲ.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추진방향...9
1. 비전...10
2. 목표...10
3. 추진원칙 및 방향...12

Ⅳ. 전략목표와 추진계획...15
1. 한반도 비핵화 실현...15
가. 북한 핵문제 현황...15
나. 세부 추진방향...16
다. 추진과제...17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7
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 정착 현황...17
나. 세부 추진방향...18
다. 추진과제...19

3.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21
가. 남북 경제협력 현황...21
나. 세부 추진방향...22
다. 추진과제...23

4.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30
가, 사회문화 교류협력 현황...30
나. 세부 추진방향...30
다. 추진과제...31

5.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34
가.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현황...34
나. 세부 추진방향...35
다. 추진과제...36

6.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38
가. 남북관계 법·제도화 현황...38
나. 세부 추진방향...39
다. 추진과제...40

7.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43
가. 대북정책 추진기반 현황...43
나. 세부 추진방향...44
다. 추진과제...45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49
1. 추진체계...49
2. 소요재원 조달...50
<부록>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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