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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154 |
통일교육원 |
349.9 통69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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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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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 2 |
BE3155 |
통일교육원 |
349.9 통69ㅌ 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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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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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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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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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정책 및 방안
1.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은 무엇인가? = 15
2.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통일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두 입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 18
3.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는 남북한 상호체제의 인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법과 통일정책 기조간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21
4.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 23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내용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 26
6.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정치통일에 앞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8
7.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가? = 31
8.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 또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 34
9.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시기는 언제인가? = 37
10.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사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신적 지주가 될 사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 39
11. 남북관계 개선에 주한미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주한미군의 존속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 41
12. 북한이 대미, 대일 협상이 보여주는 당당한 태도에 비하여 우리의 대미교섭 자세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비쳐보이는 이유는? = 43
13. 독일이 통일 이후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 46
14. 독일은 통일후 과거 동독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는가? = 49
Ⅱ. 남북관계 현안문제
15.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55
16. 대북교섭에 있어 창구일원화보다는 민간단체간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권장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57
17.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한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 60
18.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 종교인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체제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통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 62
1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한 상호사찰 조항과 핵안전조치협정상의 IAEA 사찰 조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64
20. NPT란 무엇이며, 이는 결국 기존 핵보유국만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강대국의 논리에서 나온 불평등조약이 아닌가? = 67
2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 70
2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 72
23.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북한, 미국, 일본등 관련국의 기본입장 및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 75
24.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78
25.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이 공급협정의 타결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 온 '중심적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 80
26. 중·러와 수교한 우리가 북한의 대미·일 수교를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82
27. 4자회담과 다자회담(남북한·미·일·중·러·유엔)간의 장·단점은? = 84
28. '4자회담'의 제의배경은 무엇이며, 우리 입장에서 본 이해득실은 어떠한가? = 86
29.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원 현황과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88
Ⅲ. 교류협력
30. 남북한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93
31. 남북간 물자교역시 물품의 수송·통관 및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95
32.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97
33. 남북교역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가? = 99
34.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경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101
35.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 103
36.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은 어떠한가? = 105
37. 남북간 텔레비젼방송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은 어떠한가? = 107
38. 환경보호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방안은 무엇인가? = 109
Ⅳ. 통일환경
39.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113
40.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이며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 116
4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동의 실질적 진전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18
42.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121
43.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24
Ⅴ. 북한실상
44. 북한의 권력구조 내에서 '수령'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 129
45.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권력기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131
46. 북한이 말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134
47. 동구사회주의권 및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용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 137
48.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통치이념은 무엇이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141
49. 북한의 공무원 채용방법과 대우는 어떠한가? = 143
50. 남북한 행정구획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 145
51. 현재 북한에서 행정관료 등의 전문기술관료에 비해서 군부의 입김이 더 세다는 데 그 실상은 어떠한가? = 147
52.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의 실태는? = 149
53. 북한에도 재판제도가 있는가? 있다면 그 절차는? = 151
54.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153
55. 북한의 화폐금융제도는 어떠하며 화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 155
56. 북한의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결산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157
57. 북한의 농업관리에서 분조관리제 등 여러 가지 관리운영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갖는 의미는? = 160
58.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식량문제의 해결전망은 어떠한가? = 162
59. 북한의 경제가 7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 165
60.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가? = 167
61.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투자유치 실적 및 전망은 어떠한가? = 169
62. 북한은 대외무역 부진으로 외화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171
63. 북한의 '농민시장'이란 어떤 것이며 배급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173
64. 북한의 암시장 등 비공식 경제의 실태는? = 175
65. 북한의 노동당 당원(간부 및 일반당원)과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 177
66. 북한주민들의 관혼상제 실태는 어떠한가? = 179
67.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어떠한가? = 181
68.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형태와 실상은 어떠한가? = 183
69.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은 어떠한가? = 185
70. 남녀평등권이 보장된다는 북한에서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 187
71. 북한 농촌자녀들의 도시진출은 가능한가? 농촌의 부모를 도시로 이주, 부양이 가능한가? = 190
72.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실태는 어떠한가? = 192
73.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94
74.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196
75. 북한 청소년문화에 서구식 문화가 유입된 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책은 어떠한가? = 198
76.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와 실태는 어떠한가? = 200
77.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02
78. 북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가? = 204
79. 북한 학생들의 정규학과 이외의 활동은 어떠한가? = 206
80. 북한의 교원 양성제도 및 교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 208
81.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210
82. 남북한 언어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212
83. 북한의 언론실태와 그 기능은 무엇인가? = 214
84. 북한의 반종교정책은 과연 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가? = 217
85.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어떠하며, 북한 내에 지하종교는 존재하고 있는가? = 219
86. 북한의 문학과 예술의 특징은? = 222
87.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 224
88.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226
89.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229
90. 북한의 준군사조직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가? = 231
91. 남한에서 국방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아직도 남한이 북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33
92.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며, 붕괴가능성과 그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235
93. 김정일 집권시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 238
Ⅵ. 북한의 대남전략
94.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담당하는 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주요임무는? = 243
95.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246
96. 북한이 한국 배제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49
97.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51
Ⅶ. 통일대비
98.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255
99.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 257
100. 통일대비 차원에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 260
101.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 264
102. 최근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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