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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法律用語의 分析 / 2:刑事法 編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北韓法律用語의 分析 /한국법제연구원 [편].2:刑事法 編
개인저자
박상철연구
김창규공연구
김명연공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
서울:한국법제연구원,1996
형태사항
299 p. ;26 cm
총서사항
통일법제연구 ;3
연구보고 ;96-7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한국법제연구원) ;96-7
ISBN
8983230142
일반주기
연구자 : 박상철, 김창규, 김명연
서지주기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
북한,법률,용어,형사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867 통일교육원 360.034 한16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목차=5,5,2

제1장 서론=7,7,6

제2장 북한 형사법의 개관=13,13,3

제1절 북한 형법=15,15,1

I. 서설=15,15,2

II. 북한 형법의 변천=16,16,1

1. 북한 형법의 연혁=16,16,3

2. 북한의 1974년 형법과 1987년 형법의 비교=19,19,2

III. 북한 형법의 특성=20,20,1

1. 북한 형법의 이념=20,20,2

2. 북한 형법의 임무=21,21,3

IV. 한국 형법과 북한 형법의 비교=23,23,3

V. 북한 형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25,25,3

제2절 북한 형사소송법=28,28,1

I. 북한 형사소송법의 의의=28,28,2

II.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29,29,4

III. 북한 형사소송법의 이념=33,33,2

IV.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성=34,34,3

V.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37,37,4

제3장 북한 형법상 용어의 개념=41,41,3

제1절 형법총칙에 관한 용어의 개념=43,43,1

I. 형법의 기본에 관한 용어=43,43,11

II.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에 관한 용어=53,53,34

제2절 형법각칙에 관한 용어의 개념=87,87,1

I. 반국가범죄에 관한 용어=87,87,15

II.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용어=101,101,27

III.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용어=128,128,4

IV.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용어=132,132,15

V.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등에 관한 용어=147,147,4

제4장 북한 형사소송법상 용어의 개념=151,151,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일반에 관한 용어의 개념=153,153,1

I. 형사소송법의 기본에 관한 용어[파오손면;p.157~158]=153,153,9

II. 형사소송의 일반규정에 관한 용어=162,162,5

제2절 소송주체에 관한 용어의 개념=167,167,1

I. 재판소에 관한 용어=167,167,9

II. 검사에 관한 용어=175,175,4

III. 피소자ㆍ변호인에 관한 용어=178,178,4

제3절 수사 및 예심에 관한 용어의 개념=182,182,1

I. 수사에 관한 용어=182,182,10

II. 예심에 관한 용어=191,191,16

제4절 재판 및 상소ㆍ특별소송절차에 관한 용어의 개념=207,207,1

I. 재판 및 상소에 관한 용어=207,207,10

II. 특별소송절차에 관한 용어=217,217,4

(부록I) 북한의 형사관련 법령 입법동향=221,221,6

(부록II) 현행 북한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문=227,22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29,229,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50,250,43

북한 형사법상 법률용어 색인=293,293,7

판권지=300,300,1

유사자료

유사자료 정보
이미지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北韓法律用語의 分析 : 憲法編 / 1 北韓法律用語의 分析 : 憲法編 / 1 한국법제연구원 편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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