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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1 |
BE3867 |
통일교육원 |
360.034 한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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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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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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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5,5,2
제1장 서론=7,7,6
제2장 북한 형사법의 개관=13,13,3
제1절 북한 형법=15,15,1
I. 서설=15,15,2
II. 북한 형법의 변천=16,16,1
1. 북한 형법의 연혁=16,16,3
2. 북한의 1974년 형법과 1987년 형법의 비교=19,19,2
III. 북한 형법의 특성=20,20,1
1. 북한 형법의 이념=20,20,2
2. 북한 형법의 임무=21,21,3
IV. 한국 형법과 북한 형법의 비교=23,23,3
V. 북한 형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25,25,3
제2절 북한 형사소송법=28,28,1
I. 북한 형사소송법의 의의=28,28,2
II.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29,29,4
III. 북한 형사소송법의 이념=33,33,2
IV.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성=34,34,3
V.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점=37,37,4
제3장 북한 형법상 용어의 개념=41,41,3
제1절 형법총칙에 관한 용어의 개념=43,43,1
I. 형법의 기본에 관한 용어=43,43,11
II.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에 관한 용어=53,53,34
제2절 형법각칙에 관한 용어의 개념=87,87,1
I. 반국가범죄에 관한 용어=87,87,15
II.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용어=101,101,27
III.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용어=128,128,4
IV.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용어=132,132,15
V.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등에 관한 용어=147,147,4
제4장 북한 형사소송법상 용어의 개념=151,151,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일반에 관한 용어의 개념=153,153,1
I. 형사소송법의 기본에 관한 용어[파오손면;p.157~158]=153,153,9
II. 형사소송의 일반규정에 관한 용어=162,162,5
제2절 소송주체에 관한 용어의 개념=167,167,1
I. 재판소에 관한 용어=167,167,9
II. 검사에 관한 용어=175,175,4
III. 피소자ㆍ변호인에 관한 용어=178,178,4
제3절 수사 및 예심에 관한 용어의 개념=182,182,1
I. 수사에 관한 용어=182,182,10
II. 예심에 관한 용어=191,191,16
제4절 재판 및 상소ㆍ특별소송절차에 관한 용어의 개념=207,207,1
I. 재판 및 상소에 관한 용어=207,207,10
II. 특별소송절차에 관한 용어=217,217,4
(부록I) 북한의 형사관련 법령 입법동향=221,221,6
(부록II) 현행 북한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문=227,22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29,229,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50,250,43
북한 형사법상 법률용어 색인=293,293,7
판권지=3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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