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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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한관계론 /제성호 지음
- 개인저자
- 제성호,1958-
- 발행사항
- 파주:집문당,2010
- 형태사항
- 555 p. ;26 cm
- ISBN
- 9788930314619
- 인용자료주기
- 권말부록: 분단국 통일사례와 교훈 등
- 비통제주제어
- 남북한관계론,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2 |
통일교육원 |
340.911 제53ㄴ
|
대출가능
|
|
출력 |
| 2 |
BE5478 |
통일교육원 |
340.911 제53ㄴ c.2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9
제2장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 15
제1절 분단국 및 통일의 개념 = 17
제2절 분단국과 한국 헌법: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 21
제3절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남북한 특수관계론 = 28
제4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합의서 = 48
제3장 한국의 통일정책 = 59
제1절 통일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 61
제2절 한국 통일에의 이론적 접근: 정치통합 접근법을 중심으로 = 68
제3절 헌법 제4조와 한국의 통일정책 = 74
제4절 한국의 통일정책: 과거와 현재 = 83
제5절 한국 정부 통일정책의 변천 및 특징 = 104
제4장 북한의 대남전략 = 109
제1절 대남전략과 대남정책, 그리고 남북한관계 = 111
제2절 북한의 대남전략의 의의와 목표 = 113
제3절 대남전략의 기조: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 115
제4절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 119
제5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가보안법 = 125
제5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고찰 = 135
제1절 통일방안의 개념과 기능 = 137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연혁 = 138
제3절 한국의 통일방안 분석 = 146
제4절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 = 157
제5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 180
제6절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접점 도출방안 = 194
제7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도출 및「남북연합」형성 시 고려사항(법적 제한) = 228 제8절 결어 = 230
제6장 남북대화의 전개와 남북합의서 채택 = 233
제1절 남북대화의 시기별 특징 = 235
제2절 주요 남북합의서 채택 실태 = 243
제3절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75
제4절 맺는말 = 307
제7장 대북ㆍ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 309
제1절 대북정책의 기조 = 311
제2절 북한 핵문제 해결 = 316
제3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 336
제4절 통일지향외교의 전개 = 369
제5절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 375
제6절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사안의 해결 = 382
제7절 남북정상회담 개최 = 423
제8절 남북연합 결성 추진 = 428
제9절 북한 급변사태 대비 = 428
제8장 결어 = 435
부록 = 441
부록 1. 분단국 통일사례와 교훈 = 443
부록 2.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456
부록 3.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 464
부록 4.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 493
부록 5.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후속조치 = 518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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