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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백상미 [공]지음
개인저자
도경옥
백상미
발행사항
서울 :KINU(통일연구원),2018
형태사항
218 p. :도표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18-15
총서부출표목
KINU 연구총서 ;2018-15
ISBN
9788984799288
서지주기
참고문헌
비통제주제어
북핵,핵문제,
일반용주기
영어 요약 있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7362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v.18-15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요약
Ⅰ. 서론 - 도경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념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도경옥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Ⅲ. 사례 분석 - 백상미
1. 이라크
2. 쿠바
3. 미얀마
4. 이란
5. 시사점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 - 도경옥
1.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 - 도경옥
1. 대북 제재 조치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3. 주요 고려사항
4. 정책적 제언

Ⅵ. 결론 - 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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