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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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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2470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5-08-04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1. 연구의 목적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중국의 경험
Ⅲ. 외국의 경험: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중국: 심천을 중심으로
2.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Ⅳ. 법제통합방안의 구체적 검토
1. 개성공업지구의 활용
2. 북측에 대한 법정비지원
3.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4. 장기적인 법제통합의 방법론
Ⅴ.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의 정비 및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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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김영춘;김성진 [공]저 | 통일연구원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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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김규륜 | 통일연구원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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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 양문수;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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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원준호 | 통일연구원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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