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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를 반한 죄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인도를 반한 죄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공]저
개인저자
이규창
도경옥
이영환
조영아
한명섭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17
형태사항
255 p. :도표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17-01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3/5년차)
ISBN
9788984798861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
북한인권,피해구제,매장지조사,복권제도,국제형사제도,KINU,연구총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5766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v.17-01 대출가능 출력
2 BE5767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v.17-01 c.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요약...9

Ⅰ. 문제제기...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21
2. 주요개념...23
3. 연구의 범위와 구성...26

Ⅱ. 복권방안...29
1. 통일독일의 복권제도...32
2. 통일한국의 북한주민 복권 방안...53
3. 소결...67

Ⅲ. 보상 배상 및 특별지원 방안...69
1. 국내법에 의한 보상 배상 및 명예회복과 특별지원...74
2. 국제형사제도에 의한 배상...95
3. 소결...121

Ⅳ.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방안
1. 국내외 피해 사례와 치료적 시사점...125
2.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의 영향과 치료 방안...138
3. 정신건강 지원정책...161
4. 소결...167

Ⅴ. 매장지 조사 발굴 및 유전자 보존 방안...169
1.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의 불가결정...171
2. 매정 추정지 조사...179
3. 행후 현장조사 발굴 시 고려사항과 준비방향...191
4.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 활용...217
5. 소결...217

Ⅵ.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219

참고문헌...227
부록...242
최근발간자료 안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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