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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분단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대비 학술대회 /북한법연구회 [편]
- 단체저자명
- 북한법연구회;
- 발행사항
- 서울:북한법연구회,2005
- 형태사항
- 315 p. :삽도 ;26 cm
- 개별표제
-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대비 학술대회
- 일반주기
- 일시 및 장소: 2008년 8월 30일, 배재빌딩(정동) A동 L층 세미나실
-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 비통제주제어
- 분단60년,북한,법의,어제와,오늘,광복,60주년,기념,통일대비,학술대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786 |
통일교육원 |
369.11 북91ㅂ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목차
제1분과 : 전반적 법제동향과 사법관련법 부문 12
(발표문) 14
김정일체제하의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장명봉 14
북한 사법(司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김동한 50
[토론문] 81
(소주제 1) 김정일체제하의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손희두 81
(소주제 2) 북한 사법(司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이승련 86
제2분과 : 민사법제 부문 90
(발표문) 92
북한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신영호 92
북한 손해보상법의 동향과 평가/김상용 120
북한 민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정동윤 142
[토론문] 160
(소주제 3) 북한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이은정 160
(소주제 4) 북한 손해보상법의 동향과 평가/이상철 162
(소주제 5) 북한 민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권은민 168
제3분과 : 형사법제 부문 172
(발표문) 174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윤대규 174
북한 형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이백규 194
[토론문] 229
(소주제 6)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정응기 229
(소주제 7) 북한 형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김영철 235
제4분과 : 경제법제 및 IT법제 부문 242
(발표문) 244
북한 농업법제의 동향과 평가/정영화 244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동향과 평가/박훤일 256
북한 IT법제의 동향과 평가/박정원 274
[토론문] 319
(소주제 8) 북한 농업법제의 동향과 평가/김운근 319
(소주제 9)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동향과 평가/유욱 322
(소주제 10) 북한 IT법제의 동향과 평가/계경문 325
[판권지]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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