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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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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2756 | 통일교육원 | 340.8 연16 1998-22 | 대출가능 | 출력 | |
| 2 | BE5018 | 통일교육원 | 340.8 연16 v.1998-22 c.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서론
Ⅱ.군사적 투명성 제고 : 이론과 사례
1.이론적 검토
가.상호협력
나.투명성
2.시나이반도의 사례분석
가.평화조약 체결 이전
나.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Ⅲ.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능성
1.부정적 요인
가.북한의 폐쇄성
나.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불균형
다.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2.긍정적 요인
가.남북관계 개선가능성
나.한반도 군비통제에 우호적 여건 조성
다.시나이반도 사례의 긍정적 교훈
Ⅳ.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1.원칙적 고려사항
가.투명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 입장 정립
나.점진적, 단계적 접근
다.제3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라.건설적인 협상방향 설정
2.기능적 고려사항
가.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극복
나.기술적·인적 요소의 복합체제
다.활동주체의 다층화, 기술수단의 다양화
라.NTM 활용의 묵시적 인정
마.준수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바.남북한의 민간인 활용
사.제3자의 선정
Ⅴ.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구상
1.정보생산활동의 분류
가.일방적 감시(UM)
나.협력적 감시(CM)
다.일방적 입증(UD)
라.협력적 입증(CD)
마.정보생산활동간의 상호관계
2.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가.기본전략 :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활성화
나.종합전략 :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통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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