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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김도균 지음
- 개인저자
- 김도균
- 발행사항
- 파주 :아카넷,2020
- 형태사항
- 322 p. ;23 cm
- 총서사항
- 대우휴먼사이언스 ;027
- ISBN
- 9788957336960
- 일반주기
- 색인 수록
- 비통제주제어
- 헌법,법률,정의,한국사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9047 |
통일교육원 |
362.11 김25ㅎ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4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의 증진으로
5 재난의 정의 원칙으로서 필요 원칙
제4장 계약자유 원칙: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1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에게
2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
3 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다
4 계약자유 원칙은 언제 보장되는가
5 계약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5장 평등 원칙: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1 균등한 분배는 언제 타당한가
2 어떤 평등이고 무엇의 평등인가
3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평등 원칙은 상호 존중과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5 정당한 균등분배와 정당한 차등분배
제6장 사회정의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가
1 평등주의 정의관과 불평등
2 관계의 평등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의
3 정의 원칙은 복합적으로 달성된다
4 사회관계의 맥락에 따라 분배 원칙도 달라진다
5 롤즈의 복합적 정의 원칙
제2부 우리 헌법은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제7장 우리 헌법에 담긴 자유와 존엄의 정의관
1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관
2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정의관
3 사회적 존엄의 이상과 사회국가적 정의원리
제8장 우리 헌법에 담긴 사회적 평등의 이상
1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관
2 평등 이념을 둘러싼 시시비비
3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4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향하여
제9장 우리 헌법에 담긴 기회균등의 원리
1 경쟁 단계에서의 기회균등 원리
2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3 기회균등의 원리에 담긴 공정성의 세 차원
4 병목사회, 능력주의, 신-신분사회
5 왜 우리는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결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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