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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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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2950 | 통일교육원 | 340.8 통69 16-03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목차
Ⅰ. 서론...1
Ⅱ.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제도적 장치...3
1.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3
가.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3
나.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5
2. 북한인권재단...9
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근거 및 목적...9
나. 북한인권재단 재원 및 구성...11
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세부사항...13
3.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16
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근거 및 목적...17
나. 수집·기록 및 보존·관리의 구체적 절차...18
다.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관련 세부사항...21
4.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26
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26
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27
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협력대사 관련 세부사항...28
Ⅲ.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주요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30
1. 향후 주요 과제...30
가.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30
나. 체계적인 북한인권실태 조사시스템 구축...32
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절차 마련...35
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37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39
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준...40
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과제...43
Ⅳ. 결론...49
부록1. 북한인권법...53
부록2. 북한인권법 시행령...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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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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