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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518 |
통일교육원 |
340.911 김66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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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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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머리말 -----3
제1장 서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전제 및 방법-----7
제2장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관계 -----11
제1절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관계-----11
1. 경제통합의 개념-----13
2. 경제통합 주요이론-----18
제2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24
1. 남북한간 국민경제생산모형의 차이-----24
2. 남북한 특수관계와 경제통합-----27
제3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론적 틀-----41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41
2. 경제통합의 기본 틀-----47
3. 경제통합의 발전 조건-----60
제4절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법제통합-----65
1. 남북한의 통일방안-----65
2. 경제통합과 남북통일-----70
3. 경제통합과 법제통합-----80
4. 법제통합관점에서 본 통일-----85
제3장 경제통합사례 -----91
제1절 독일-----93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93
2. 경제통합의 주요내용 -----97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105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113
제2절 베트남-----117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117
2. 경제통합의 주요내용 -----127
3. '도이모이'를 통한 발전조건 구축-----133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134
제3절 예멘-----136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138
2. 경제통합의 주요내용 -----146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149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150
제4절 중국-----152
1.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도입-----152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주요내용-----155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전-----164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166
제5절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174
1. 동구권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174
2. 동구권 국가의 사유재산제 보장-----175
3. 유럽연합 가입-----177
4.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181
제6절 사례 비교와 주요 시사점 -----186
1. 독일-----186
2. 베트남-----189
3. 예맨-----190
4. 중국-----193
5. 유럽연합-동구권 국가-----195
6. 소결: 사례의 종합-----196
제4장 남북한 경제 법제 비교 -----199
제1절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201
제2절 재화 및 용억시장 관련 법제-----204
1. 영업의 자유 및 가격결정의 자유-----204
2. 용역시장 관련 법제-----206
3. 표준제도-----207
4. 대외무역 vs '자립' 경제 -----208
제3절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214
1. 기업설립퇴출의 자유-----214
2. 금융 및 자본시장-----217
3. 조사제도 -----222
4. 재정제도-----224
제4절 인력시정 관련 법제-----227
1. 고용제도-----227
2. 사회보장제도-----231
제5절 부동산 관련 법제-----237
1. 토지-----237
2. 주택-----242
제5장 남북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245
제1절 경제통합의 이념 -----247
1. 경제통합의 지도이념-----247
2. 남북 경제통합의 과정과 법제도적 과제-----250
제2절 先경제통합-後통일時 법제도적 과제-----253
1.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253
2. 민족내부거래-----261
3. 분야별 경제통합-----267
4. 국가연합단계-----281
5. 통일국가 형성단계-----284
제3절 先경제통합-後통일時 법제도적 과제-----290
1. 남북통일헌법-----291
2. 경제관련 조약승계-----296
3. 경제분야 법제통합-----305
4. 토지거래제도의 통일-----331
5. 남북 경제통합의 발전-----339
제6장 결론 -----345
참고문헌 -----352
찾아보기-----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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