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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김완기 지음
- 개인저자
- 김완기
- 발행사항
- 파주:경인문화사,2017
- 형태사항
- 381 p. :;23 cm
-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4
- ISBN
- 9788949942650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 1 | BE5512 | 통일교육원 | 340.99 김69ㄴ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전제및 방법 = 7
제2장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관계 = 11
제1절 경제통합의 기초 = 13
1. 경제통합의 개념 = 13
2. 경제통합 주요이론 = 18
제2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 24
1. 남북한간 국민경제생산모형의 차이 = 24
2. 남북한 특수관계와 경제통합 = 27
제3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론적 틀 = 41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 41
2. 경제통합의 기본 틀 = 47
3. 경제통합의 발전 조건 = 60
제4절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법제통합 = 65
1. 남북한의 통일방안 = 65
2.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 70
3. 경제통합과 법제통합 = 80
4. 법제통합관점에서 본 통일 = 85
제3장 경제통합사례 = 91
제1절 독일 = 93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 93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 97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 105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 113
제2절 베트남 = 117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 117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 127
3. '도이모이'를 통한 발전조건 구축 = 133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 134
제3절 예멘 = 136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 138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 146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 149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 150
제4절 중국 = 152
1.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 152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내용 = 155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전 = 164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 166
제5절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 = 174
1.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 174
2. 동구권 국가의 사유재산제 보장 = 175
3. 유럽연합 가입 = 177
4.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 181
제6절 사례 비교와 주요 시사점 = 186
1. 독일 = 186
2. 베트남 = 189
3. 예멘 = 190
4. 중국 = 193
5. 유럽연합-동구권 국가 = 195
6. 소결 : 사례의 종합 = 196
제4장 남북한 경제법제비교 = 199
제1절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 = 201
제2절 재화 및 용역시장 관련 법제= 204
1. 영업의 자유 및 가격결정의 자유 = 204
2. 용역시장 관련 법제 = 206
3. 표준제도 = 207
4. 대외무역 vs '자립' 경제 = 208
제3절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 = 214
1. 기업설립퇴출의 자유 = 214
2. 금융 및 자본시장 = 217
3. 조세제도 = 222
4. 재정제도 = 224
제4절 인력시장 관련 법제 = 227
1. 고용제도 = 227
2. 사회보장제도 = 231
제5절 부동산 관련 법제 = 237
1. 토지 = 237
2. 주택 = 242
제5장 남북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 = 245
제1절 경제통합의 이념과 과제 = 247
1. 경제통합의 지도이념 = 247
2. 남북 경제통합의 과정과 법제도적 과제 = 250
제2절 先경제통합-後통일時 법제도적 과제 = 253
1.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 = 253
2. 민족내부거래 = 261
3. 분야별 경제통합 = 267
4. 국가연합단계 = 281
5. 통일국가 형성단계 = 284
제3절 先통일-後경제통합時 법제도적 과제 = 290
1. 남북통일헌법 = 291
2. 경제관련 조약승계 = 296
3. 경제분야 법제통합 = 305
4. 토지거래제도의 통일 = 331
5. 남북 경제통합의 발전 = 339
제6장 결론 = 345
참고문헌 = 352
찾아보기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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