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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5017	통일교육원	340.8 인37 v.02-12	대출가능		출력

목차: Ⅰ. 서론 ... 1

Ⅱ. 통일한국의 법통합 방안 ... 3

1. 분단국 법통합의 의미 ... 3
2. 통일독일의 법통합: 선행 법통합 사례 연구 ... 5
가. 독일통일의 방식과 헌법적 근거 ...5
나. 통일조약과 법통합의 일반원칙 ... 6
다. 법제통합의 내용과 추진현화 ... 8
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7
3. 남북한의 법통합방향 ... 19
가. 남북한의 법체계 ... 19
나. 통일한국의 이념과 기본질서 ... 20
다. 통일한국의 법체계 통합방안 ... 22

Ⅲ. 재산권 문제 해결방안 ... 37

1. 서언 ... 37
가. 문제제기 ... 37
나. 통일관련 연구의 방법론적 제언 ... 39
2. 통일독일에서의 구재산권 처리방안 .. 41
가. 구동독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 ... 41
나. 국영기업의 사유화와 공공재산의 귀속 ... 59
다. 통독 재산법제에 나타난 손실보상법제 ... 92
라. 투자우선법에 나타난 투자우선법제 ... 127
3. 북한지역 불법 몰수재산 처리방안 ... 151
가. 불법몰수 토지처리방안 ... 151
나. 법리적 측면에서 본 반환원칙의 타당성 논증 ... 196
다. 몰수토지 처리와 관련된 조치 ... 208
라. 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와 공공재산 귀속 ... 214

Ⅳ. 결론 ... 221

참고문헌 ... 226

유사자료 정보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최진욱	통일연구원	20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 편	통일연구원	20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 편	통일연구원	2002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공동 추진 계획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 편	통일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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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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