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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5539 |
통일교육원 |
362 한15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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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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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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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헌법
제1절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성격, 통일헌법의 기본원칙
Ⅰ. 통일을 위한 노력의 역사
Ⅱ. 분단의 성격과 통일과제ㆍ방향의 성격
Ⅲ. 통일헌법의 기본원칙
제2절 체제전환과정과 북한법의 효력
Ⅰ. 북한의 법적 지위
Ⅱ. 체제전환기 북한법의 효력
Ⅲ.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제3절 과도기 정부의 구성
Ⅰ. 과도기에 관한 논의
Ⅱ. 과도기 정부의 형태로서 국가연합의 검토
Ⅲ. 과도정부체제의 구상
제4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
Ⅰ. 해석문제
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Ⅲ. 제3조와 관련한 법적용의 문제
Ⅳ. 헌법 제4조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제 3 장 통일이후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과 그 기본원리의 의의
Ⅱ.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준거
Ⅲ.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제2절 기본권
Ⅰ. 남북한의 기본권 보장 역사
Ⅱ. 기본권 보장의 이념
Ⅲ. 통일 후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Ⅳ. 통일 후 헌법의 기본권적 쟁점
제 4 장 통일 이후 헌법의 권력구조
제1절 정부형태
Ⅰ. 개관
Ⅱ. 정부형태 개헌에 관한 논의
Ⅲ. 통일 이후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방향
제2절 선거제와 정당제
Ⅰ. 논의의 전제 - 통일헌법의 통치구조 구성원리
Ⅱ. 남북한의 정당제도 비교 및 통일헌법의 정당제도
Ⅲ. 남북한의 선거제도 비교 및 통일헌법의 선거제도
제3절 입법부
Ⅰ. 입법부와 의회제도
Ⅱ. 다른 통일국가들의 의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양원제 의회의 필요성
Ⅳ.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의회제도
제4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원적 사법부 구조의 유지
Ⅱ. 다른 연방제국가들에 있어서 사법부의 구조
Ⅲ. 통일헌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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