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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가의 법질서 정착과 법제교육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체제전환국가의 법질서 정착과 법제교육 /한국법제연구원 [편]
개인저자
김광수
김정현
박훈민
음선필
정상우
정호경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
서울:한국법제연구원,2016
형태사항
320 p. :;25 cm
총서사항
통일법제 연구 ;16-22-4
비통제주제어
체제전환국가,법질서,정착,법제 교육,통일법제,법교육,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5538 통일교육원 362 한15ㅊ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용어의 정리
Ⅰ. 법교육의 개관
Ⅱ. 교육의 장소에 따른 법교육의 분류
Ⅲ. 교육의 대상에 따른 분류
Ⅳ. 본 연구의 법교육의 의미
제 2 장 체제전환국가의 법질서 정착과 법교육
제1절 통일독일
Ⅰ. 개관
Ⅱ. 법질서 정착 - 구 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 교육
Ⅲ. 법교육
Ⅳ. 평가 및 시사점
제2절 헝가리
Ⅰ. 개관
Ⅱ. 법질서 정착
Ⅲ. 법교육
Ⅳ. 평가와 시사점
제3절 중 국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중국의 법과 법현실
Ⅲ. 중국의 법교육
Ⅳ. 평가 및 시사점
제4절 베트남
Ⅰ. 개관
Ⅱ. 법질서 정착
Ⅲ. 법교육
Ⅳ. 평가 및 시사점
제5절 체제전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Ⅰ. 국가별 비교
Ⅱ. 체제전환기의 법교육에서의 시사점
제 3 장 체제전환과정에서의 법교육 방향
제1절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체제의 이해
Ⅰ.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의 이해
제2절 사회통합으로의 지향
Ⅰ. 사회통합
제3절 개인의 권익 보장 실현
Ⅰ. 자유권적 기본권
Ⅱ. 재산권 보장
Ⅲ. 참정권
Ⅳ. 언론의 자유
제4절 안정적인 통일체제 달성
Ⅰ.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사회 안정
Ⅱ. 방어적 민주주의
제 4 장 통일 이후의 법제교육
제1절 남북한의 통일과 법교육의 필요성
제2절 남북한의 법교육 비교
Ⅰ. 남한의 법교육
Ⅱ. 북한의 법교육
Ⅲ. 남북한 법교육의 비교
제3절 통일한국의 법교육의 방향
Ⅰ. 통일한국의 법교육의 목적과 기본원칙
Ⅱ. 단계적 실현방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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