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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 특징과 실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정광진 [공]저
개인저자
이규창,1969-
정광진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11
형태사항
172 p. :삽화, 도표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2011-05
개별표제
특징과 실태
ISBN
9788984796096
서지주기
참고문헌: p.159-165
비통제주제어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특징,실태,KINU,연구총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2262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11-05 대출가능 출력
2 BE2263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11-05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
1. 국내법
2. 국제법
3. 초법적 규범

Ⅲ. 정규재판제도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Ⅳ. 유사재판제도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2. 동지심판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Ⅴ. 특별형사제도
1. 인민보안단속
2. 행정처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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