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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론문집 / 14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법학연구론문집 /천세관;리성일 [공]집필.14
개인저자
천세관집필
리성일집필
홍철화심사
채무진편집
김기성장정
오향미편성
선우평옥교정
발행사항
평양 :사회과학출판사,2010
형태사항
399 p. ;23 cm
ISBN
9789946276045:
이용제한사항
특수
비통제주제어
,법학,법률이론,봉건국가,법제사,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2586 통일교육원 MS 360.1 법91ㅅ v.14 대출불가 (별치기호) 출력

부가정보

목차
조선봉건국가의 통치기구와 법 ... ( 6 )


제1편. B.C.3세기~10세기초 우리 나라 봉건통치기구와 법 ... ( 7 )

제1장.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고구려의 통치기구와 법
1. 통치기구
2. 법
제2절.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의 통치기구와 법
1.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의 통치기구
2. 법

제2장. 발해 및 후기신라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발해의 통치기구
제2절. 후기신라의 통치기구와 법
1. 통치기구
2. 법


제2편. 10세기초~14세기말의 우리 나라 봉건통치기구와 법 ... ( 62 )

제1장. 고려 전반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고려통치기구의 특징
제2절. 고려의 중앙통치기구
1. 중앙통치기구의 확립과정
2. 확립기의 중앙통치기구
3. 군사, 우역제도
제3절. 고려의 지방통치기구
1. 지방통치기구의 확립과정
2. 경기와 도행정통치기구
3. 계수관과 군현 등 행정통치기구
제4절. 고려의 법
1. 고려법의 특징
2. 민법
3. 형법
4. 재판법

제2장. 고려 후반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무신정권시기의 통치기구의 변화
제2절. 무신정권소멸후 통치기구의 변화
제3절. 법의 변화


제3편. 14세기말~19세기초의 우리 나라 봉건통치기구와 법 ... ( 159 )

제1장. 리조전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통치기구의 특징
제2절. 중앙통치기구
1. 중앙통치기구의 편성과정
2. 중앙통치기구체계
3. 중앙통치기구의 운영
제3절. 지방통치기구
1. 지방행정단위의 정비
2. 도와 주군현의 통치기구
3. 임내의 정비
제4절. 군사기구
제5절. 법
1. 립법의 발전
2. 부문법의 발전
3. 재판법

제2장. 리조 중기의 통치기구와 법
제1절. 통치기구에서의 변화
제2절. 법의 변화
1. 립법에서의 변화
2. 민사법에서의 변화
3. 형법에서의 변화

제3장. 리조 후기의 국가와 법
제1절. 중앙통치기구에서의 변화
1. 전제왕권과 왕실기구
2. 중앙통치기구
3. 사법경찰제도
제2절. 지방통치기구의 변화
제3절. 법에서의 변화
1. 립법에서의 변화
2. 민법분야에서의 변화
3. 형법분야에서의 변화


19세기말~20세기 중엽 미국로동운동 탄압법과 그 반동성 ... ( 259 )

제1장. 미국의 초기 로동운동탄압법과 그 반동성
제1절. 미국국가형성후 로동운동
제2절.《범죄적음모》주장을 리용한 로동운동 탄압법과 그 반동성
제3절. 재판소의《금지령》과 그 반동성

제2장. 19세기말이후 로동운동탄압법과 그 반동성
제1절.《반트레스트법》과 련방로동관계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
1.《반트레스트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
2. 련방로동관계법이 제정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
제2절.《셔먼반트레스트법》과 그 반동적적용
제3절.《클레이톤반트레스트법》과 그 기만성
제4절. 19세기말!1920년대 련방로동 관계법과 그 기만성

제3장. 1929~1933년 경제공황이후 련방로동 관계법과 그 반동성
제1절. 1930년대초 사회경제형편과 련방로동 관계법의 틀징
제2절.《노리스-라가르디아법》과 그 반동성
제3절.《전국산업부흥법》과 그 반동성
제4절.《와그너법》과 그 반동성
제5절.《스미스법》과 그 반동성

제4장. 제2차 세계대전이후 련방로동 관계법과 그 반동성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직후 로동운동
제2절.《홉스법》과 그 반동성
제3절.《타프트-하틀리법》과 그 반동성
1. 독점자본가들과 반동통치배들의 긴밀한 결탁밑에 제정된《타프트-하틀리법》
2. 로동자와 로조의《불성실한 로동행위》의 규제
3. 고용주의《불성실한 로동행위》범위의 축소, 권리의 확대
4. 국가로동관계국의 로조에 대한 재판소《금지령》발포권의 확대
5. 단체계약의 규제내용의 축소
6.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로조대표권의 제한
7. 파업을 반대하는데 유리하게 설정된 단체계약의 수정조건
8. 로조에 대한 국가의 감독
9.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권
10. 로조의 정치투쟁참가금지
제4절. 1950년대이후 로동관계법과 그 반동성
1. 1951년《타프트-하틀리법》의 수정안의 기만성
2.《타프트-하틀리법》의 반동성의 강화
3.《랜드람-그립핀법》과 그 반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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