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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 2010년도 KINU Korea-Japan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의 정치·경제와 한·일 전략적 공조 :2010년도 KINU Korea-Japan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배정호 편
개인저자
배정호,1958-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10
형태사항
ii, 338 p. ;23 cm
개별표제
2010년도 KINU Korea-Japan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비통제주제어
북한,정치경제,한일,전략적,공조,2010년도,KINU,KOREA-JAPAN,민간전략대화,국제적,공동연구,
일반용주기
본문은 한국어, 일본어가 혼합수록됨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2974 통일교육원 349.9 배73ㅂ 대출가능 출력
2 BE2975 통일교육원 349.9 배73ㅂ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서문 5
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 / 배정호 13

1.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교훈 14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4

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ㆍ개방ㆍ3000」 14

나.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16

(1) 「한반도 신 평화구상」 16

(2)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17

3. 북한의 전략적 대응 19

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전략적 거부 19

나. 대남 전략적 접근 20

(1) 북한의 강경조치 20

(2) 북한의 유화적 접근 21

(3) 북한의 강온 ‘Two-Track’ 접근 전략 21

4. 이명박 정부의 3대 통일구상 23

가. 천안함 사건에 의한 대북 대응 조치 23

나. 「3대 공동체 통일구상」 24

(1) 배경 24

(2) 주요 내용 및 특징 27

(3) 통일비용 28

Ⅱ. 성숙한 세계국가와 「한반도 신 평화구상」 / 김규륜 29

1. 서론 30

2. 성숙한 세계국가 30

3. 「한반도 신 평화구상」 33

가.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이론적 토대 34

나.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추진목표 39

다. 새로운 평화구상 추진방향 44

4. 결론 48

참고문헌 51

Ⅲ. 북한 로동당 대표자회의 개최와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 / 이소자키 아츠히토 52

1. 들어가며 53

2. 안정지향의 신년공동사설 53

3. 김정은의 침투 55

4. 활발해지는 인사 58

5. 당대표자회 소집 60

6. 당대표자회에 관한 로동신문 논조 62

7. 당대표자회 개최의 이점 66

8. 나가며 69

보론 72

(1) 개요 72

(2) 김정일 류의 전례 답습 73

(3) 인사의 묘 76

(4) 논조 분석의 타당성과 한계 78

(5) ‘아버지의 유산’ 계승 80

참고문헌 83

Ⅳ.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동향과 전망 / 최수영 84

1. 서언 85

2. 화폐개혁과 북한 당국의 대응 85

가. 화폐개혁의 목적 85

나. 한계와 부작용 87

다. 화폐개혁 초기 경제상황 89

라. 당국의 후속대응 90

3. 최근 북한의 경제동향 93

가. 시장가격(물가 및 환율) 폭등과 불안정 93

나. 인민생활 향상 강조: 식량확보에 주력 95

다. 반시장조치의 완화: 시장경제에 대한 좌편향 정치논리 후퇴 97

라. 라선시 개방 및 국가개발계획 추진 99

마. 북ㆍ중 경제협력 가속화: 대중 의존 심화 101

4. 전망 및 고려사항 105

Ⅴ.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대응 / 다케사다 히데시 107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108

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미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함. 109

나.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외국세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 110

2. 북한의 핵 논리 111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노리는 것 114

4. 통상전력과의 관계 116

가. 과거 북방한계선(NLL) 남측에서 3차례 충돌하면서 북한은 2차례 타격을 받았음. 117

나. 한국 해군의 서해지역에서의 방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117

다. 한국의 해군함정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주 해군기지나 잠수정 기지 등에 접근이 가능함. 118

라.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이 있음. 118

마.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와 서울 공격 118

바. 북한 잠수정의 스텔스 능력 119

5. 일본의 대응 119

가. 핵확산 방지 120

나.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 120

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 121

참고자료 122

1. 핵무기 123

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 123

나. 핵무기 계획의 현황 125

2. 생화학 무기 126

3. 탄도미사일 127

가. 스커드미사일 127

나. 로동미사일 127

다. 대포동 1호 미사일 128

라. 대포동 2호 미사일 129

Ⅵ. 한ㆍ일국교정싱화와 북ㆍ일관계 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ㆍ일협력의 가능성 / 기미야 타다시 132

1. 서론 133

2. 한ㆍ일국교정상화와 북ㆍ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역설 135

3. 북한의 통미봉남 및 중국 의존에 관하여 142

4. 교착하는 북한 문제 타개를 위한 한ㆍ일협력의 가능성 147

5. 끝으로 149

참고문헌 151

Ⅶ.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ㆍ북관계 / 이기현 153

1. 문제제기 154

2. 중국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중ㆍ북관계 155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중ㆍ북 혈맹관계 155

나. 중국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156

다. 중ㆍ북관계의 변화: 혈맹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157

(1) 중ㆍ북관계의 균열과 악화 157

(2) 중ㆍ북관계의 회복 158

3. 북핵문제와 중국의 입장 160

가. 1, 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대북 정책 160

(1) 북한의 동맹 딜레마와 핵 160

(2)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 160

(3) 1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입장 161

(4) 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입장 162

나.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163

4. 천안함 사건과 중국의 대북정책 164

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인식 164

나.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전략과 행보 165

다. 중국의 대북전략과 미ㆍ중관계 167

5. 향후 전망 167

일본어 원문 169

판권기 3

표목차

표 Ⅰ-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체계 15

표 Ⅰ-2.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의 핵심내용 및 특징 26

표 Ⅰ-3.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주요 내용 27

표 Ⅳ-1. 시장환율과 쌀 가격 추이 94

표 Ⅵ-1. 한ㆍ일국교정상화와 북ㆍ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평가의 비뚤어진 구조 139

그림목차

그림Ⅴ-1. 북한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131

그림Ⅴ-2.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상황 131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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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저 통일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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