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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 추진전략 /국회 정보위원회［편］
- 단체저자명
-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발행사항
- 서울:국회 정보위원회,2007
- 형태사항
- 103 p. ;30 cm
- 일반주기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9차 전문가포럼(2011.9.6)
- 비통제주제어
- 평화재단,평화연구원,전문가포럼,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460 |
통일교육원 |
340.911 국96ㅇ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문제제기 1
제2장 북한체제의 현황 5
1. 북한의 통치체제 5
(1) 수령중심 정치체제 5
(2) 선군정치의 제도화 6
(3) 선군정치와 당?국가기구 8
2. 북한의 경제체제 11
(1) 경제정책 11
(2) 경제현황 15
3.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17
(1) 대남정책 17
(2) 남북관계 18
4. 북한의 대외정책 21
(1)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21
(2) 북한의 대(對) 4강외교 22
제3장 향후 5년간 북한의 예상 국가전략 26
1. 대내전략 26
(1) 개혁과 개방정책 간의 상호연관성 26
(2) 정치분야 27
(3) 군사분야 31
(4) 경제개혁?개방의 주요과제 34
2. 대남전략 38
(1) 남북경협 전략 38
(2) 군사적 긴장완화 44
3. 대외전략 48
(1) 북미, 북일 관계개선 48
(2) 국제사회 복귀전략: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53
제4장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59
1. 신정부의 대북정책 환경 59
(1)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59
(2) 불확실한 북한의 핵포기 결단 62
(3) 주변국들의 리더십 교체 64
2. 신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향 66
(1) 현단계 대북정책의 목표 66
(2) 대북정책의 네 가지 선택지 67
(3)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 공약 70
(4)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73
3. 비핵화 이행時 추진전략: 「Plan A」 77
(1) 「10.4 남북정상선언」의 단계적 이행 77
(2) ‘실용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80
(3) ‘실용정부’의 3대 대북 프로젝트 83
4. 비핵화 지연時 대책: 「Plan B」 88
(1) 합의위반 시 상응조치 강구 88
(2)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동참 89
(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정식참가 91
제5장 맺음말 94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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