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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대한민국의 미래, 그 비전과 전략 :2030년 선진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램 /정책기획위원회 편
- 단체저자명
- 정책지획위원회;
- 발행사항
- 서울 :비봉출판사,2007
- 형태사항
- 390 p. :삽화, 도표 ;23 cm
- 개별표제
- 2030년 선진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램
- ISBN
- 978893760357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85-389
- 비통제주제어
- 한국사회,미래,미래전망,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7244 |
통일교육원 |
309.111 정81ㄷ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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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서론
1. 추격에서 선도경합으로의 전환점 = 21
2. 미래 비전을 통한 국가에너지의 발전적 승화 = 24
제2장 한국의 대내외 환경 변화
1. 개관 = 28
2. 대외적 환경변화
1)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지속 및 전 세계 분쟁지역의 증가 = 31
2) 지역통합의 가속화 및 경제 중심의 다원화 = 33
3) 세계화의 진전 = 34
4) 정보통신혁명 등 기술혁신과 지식기반 경제화 = 38
5) 환경 및 자원 문제의 심화 = 40
3. 대내적 여건 변화
1)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 = 43
2) 선진국 진입과 성장잠재력 = 44
3) 양극화의 지속과 심화 = 47
4) 사회투자의 필요성 증가 = 49
5)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 51
6) 동북아 지역안보 환경의 변화와 민첩한 대응능력 요구 = 53
제3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 새로운 국가의 역할
1) 국가 역할의 역사적 변천 = 55
2) 주요 국가들의 정책 동향 : OECD를 중심으로 = 60
2.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필요성 = 69
제4장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1. 미래비전과 주체
1) 미래비전 = 75
2) 비전 실현의 주체 = 70
2. 분야별 전략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1)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효율적인 민주주의 = 82
2) 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제강국 = 84
3) 기회가 보장되는 역동적인 사회 = 89
4)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평화강국 = 93
3. 미래를 향한 재정전략 및 전망
1) 재정여건과 새로운 재정전략의 방향 = 97
2)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 99
3) 재정건전성 및 재정전망 = 105
4. 비전의 종합구도와 실현경로
1) 미래비전의 종합구도 = 111
2) 비전 실현의 전망과 미래상 = 112
제5장 정치ㆍ행정
1.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비전
1) 87년 체제와 급속한 사회변화 = 119
2) 문제의 진단과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 120
3) 비전 :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효율적인 민주주의 = 122
4) 주요 정책과제 = 125
2. 올바른 공론장의 구축
1) 민주주의와 공론장 = 127
2) 민주화 이후 공론장의 문제점 = 129
3) 참여정부의 공론장 개선 노력과 향후 과제 = 133
4) 올바른 공론장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134
3. 사회와 연계된 정당정치의 발전
1)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정당정치 = 137
2) 민주화ㆍ세계화 이후 정당정치의 문제점 = 139
3) 향후 정당정치 발전 과제와 방향 = 142
4. 국정운영 및 헌정체제의 개선
1)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 및 헌정체제의 문제점 = 147
2) 국정운영의 개선 = 152
3) 헌정체제의 개선 = 155
5. 정부혁신과 거버넌스
1) 역대 정부의 정부개혁 = 158
2)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160
3) 미래 행정의 비전과 전략 = 162
4)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혁신 과제 = 164
5)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 167
6. 균형발전과 지방화
1) 수도권 초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 159
2)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 = 171
3) 향후 정책비전과 과제 = 178
7. '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국민통합
1) 한국사회의 갈등과 국민통합의 필요성 = 184
2) 한국 사회갈등의 구조와 현실 = 185
3) '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 190
4) 21세기의 새로운 국민통합을 위하여 = 197
제6장 경제
1. 선진경제 정립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1) 세계경제 환경의 전개 추이 = 199
2) 한국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 = 202
3) 한국경제의 비전과 성장전략 = 208
2. 혁신지향적 산업구조의 구축
1)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능력 제고 = 215
2)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 = 216
3)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 제고 = 218
3. 인적자원의 고도화
1)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220
2) 미래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체계의 확립 = 221
3) 선순환적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 222
4. 균형발전의 추구
1)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224
2)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 = 227
3)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 230
5. 경제의 글로벌화 확대
1)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232
2) 성장하는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활용 = 235
제7장 사회문화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사회정책의 비전
1) 사회정책의 여건 변화와 문제의 진단 = 241
2) 사회 비전 : 기회가 보장되는 역동적인 사회 = 249
3) 핵심 전략 = 252
2. 기초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효율화
1) 기초 안전망의 현황과 비전 = 257
2) 누구나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258
3)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 260
4) 기초적 주거복지의 실현 = 262
5)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 264
3.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강화
1)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 265
2)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 267
3) 건강과 보건의료의 예방사업 강화 = 268
4) 교육기능의 제고와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 270
4.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과 비전 = 272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274
3)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275
4)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277
5.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현황과 비전 = 278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 280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조건의 선진화 = 282
4)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사정 합의체제 구축 = 284
6. 지속가능한 환경과 창의적 문화사회 구축
1) 환경 현황과 비전: 지속가능한 환경선진국 = 288
2)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 과제 = 290
3) 문화의 현황과 비전: '창의 한국(Creative Korea)' 건설 = 294
4) 창의적 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296
제8장 외교안보
1. 대내외 안보 여건과 외교안보 비전
1) 안보환경과 국가역량 = 301
2) 국가역량 = 310
3) 비전과 목표 = 317
2.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
1) 개요 = 326
2) 국방개혁 2020 완성 = 329
3) 미국 및 주변국과의 군사협력관계 발전 = 330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 335
3. 균형적 실용외교 강화
1) 개요 = 340
2) 주변국과의 양자관계 = 341
3)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역량 강화 = 349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공동체 형성
1) 개요 = 353
2) 한반도 평화의 공고화 = 357
3) 번영의 남북공동체 형성 = 361
[보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중장기 전략
1. 미국 = 369
2. 일본 = 371
3. EU = 373
4. 독일 = 375
5. 아일랜드 = 376
6. 핀란드 = 377
7. 중국 = 379
8. 아시아 신흥공업국 : 대만, 홍콩, 싱가포르 = 381
9. BRICs 국가(중국 제외) : 브라질, 러시아, 인도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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