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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강의 :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저작권법 강의 :/오승종 저
개인저자
오승종,
오승종,
단체저자명
,;
,;
발행사항
서울:박영사,2016(c)
형태사항
765p. :;27 cm
ISBN
9791130328973
비통제주제어
저작권법,법률,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4516 통일교육원 365.91 오56ㅈ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CHAPTER01 총론

제1절지적재산권 개설3
Ⅰ. 서설3
1. 지적재산권의 개념3
2.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분류4
Ⅱ. 창작자 이익과 이용자 이익의 균형적 보호5
Ⅲ. 각종의 지적재산권6
1. 저 작 권6
2. 특 허 권7
3. 실용신안권7
4. 디자인권7
5. 상 표 권8
6.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8
Ⅳ. 지적재산 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9
1.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9
2. 침해의 성립 여부-보호범위 획정의 문제10
Ⅴ. 저작권의 근거와 저작권법의 목적11
1. 저작권의 근거11
2. 저작권법의 목적11

제2절저작권법의 연혁14
Ⅰ. 저작권법의 발전14
1. 저작권법의 발생14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15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주요 연혁16
1. 1957년 저작권법16
2. 1986년 저작권법17
3. 2006년 저작권법17
4. 2011년 저작권법18
5. 2012년 저작권법18

CHAPTER02 저작물

제1절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23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23
1. 개요23
2. 창 작 성24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36
4. 창작의 주체(主體)41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42
1. 서설42
2. 보호범위 판단의 방법론43
3. 내용ㆍ형식 구별론43
4.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44

제2절저작물의 분류56
Ⅰ. 서설56
Ⅱ. 표현 수단에 따른 분류57
1. 어문저작물57
2. 음악저작물60
3. 연극저작물64
4. 미술저작물66
5. 건축저작물69
6. 사진저작물76
7. 영상저작물80
8. 도형저작물8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88
Ⅲ. 기타 방식에 따른 분류88
1. 저작명의(著作名義)에 따른 분류88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88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89
4. 저작자의 수에 따른 분류89
5.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90
6.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90
7.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91

제3절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94
Ⅰ. 2차적저작물94
1. 의의94
2. 성립요건94
3. 2차적저작물 판단 기준의 역할과 보조적 판단 자료100
4. 2차적저작물의 종류103
Ⅱ. 편집저작물107
1. 개요107
2. 성립요건109
3. 편집방침을 결정한 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118
Ⅲ.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119
1. 독립된 저작권으로 보호119
2. 보호의 범위120
3. 원저작물 및 소재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124
4.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125
5. 영상저작물의 특례127
6. 기타128

제4절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132
Ⅰ. 캐릭터(CHARACTER)132
1. 개요132
2. 캐릭터의 종류132
3. 캐릭터의 상품화와 그 보호133
4.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134
5. 구체적 문제141
6. 다른 지적재산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145
Ⅱ. 저작물의 제호147
1. 제호의 저작물성147
2. 입법례 등148
3. 판례149
4. 제호의 상표등록에 따른 문제점150
Ⅲ. 글자체(TYPEFACE)152
1. 의의152
2. 글자체의 보호153
3. 글자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155
4. 다른 법에 의한 보호155
Ⅳ. 응용미술157
1. 서설157
2. 각국에 있어서 응용미술의 보호158
3. 우리나라 법 규정과 이론의 변천159
Ⅴ. 신문기사162
1. 신문기사의 보호162
2. 편집저작물로서의 신문164
Ⅵ. 기타-광고문구, 슬로건, 짧은 대사, 무대장치, 화풍, 서풍165

제5절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167
Ⅰ. 서설167
Ⅱ. 구체적 검토168
1. 제1호168
2. 제2호168
3. 제3호168
4. 제4호169
5. 제5호169
6.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 제6호170
7. 음란물ㆍ이적표현물 등 불법 저작물의 보호 여부170

CHAPTER03 저작자

제1절개설175
Ⅰ. 저작자의 의의175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176

제2절저작자의 결정177
Ⅰ. 문제로 되는 경우 177
1.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177
2. 조수(助手)177
3. 창작의 의뢰자178
4. 감수ㆍ교열자180
5. 저작자의 귀속에 관한 합의180
Ⅱ. 저작자의 추정181
1. 의의181
2. 대작(代作)183

제3절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186
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186
1. 의의186
2.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186
3. 요건188
4.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196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203
1. 의의203
2. 공동저작물과의 차이203
3. 가사와 악곡의 결합204
4. 본문과 삽화205
5. 뮤 지 컬206

제4절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206
Ⅰ. 서설206
1. 의의206
2. 취지207
Ⅱ. 요건208
1.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208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21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21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214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215
Ⅲ. 업무상저작물의 효력215
1. 저작자 지위의 취득215
2. 보호기간216
3. 업무상 작성된 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217

CHAPTER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저작권의 일반론221
Ⅰ. 서설221
1. 저작권의 의의221
2. 조약과의 관계22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223
1. 의의223
2. 고아저작물224
Ⅲ.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225
1. 저작권의 주체225
2. 저작권의 객체225
Ⅳ. 저작권의 본질226
1. 저작권의 권리구성226
2.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230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232
1. 저작재산권과 소유권232
2.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238
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238

제2절저작인격권240
Ⅰ. 개설240
1. 의의240
2. 저작인격권의 특질241
Ⅱ. 공 표 권241
1. 의의241
2. 공표권의 내용242
3. 공표권의 기능244
4. 공표권의 제한244
5. 다른 법과의 관계246
Ⅲ. 성명표시권247
1. 의의247
2. 성명표시의 방법248
3. 성명표시의 대상248
4. 성명표시권의 제한250
5. 성명표시권 불행사특약의 효력251
6. 성명표시권 침해의 태양251
7. 판례252
Ⅳ. 동일성유지권253
1. 의의253
2. 침해의 요건253
3. 침해의 태양257
4. 동일성유지권의 제한271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278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278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282
3.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와 저작인격권283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285
1.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285
2. 저작물의 수정증감권288
3. 명 예 권288
4. 기타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작인격권289

제3절저작재산권290
Ⅰ. 서설290
Ⅱ. 복 제 권291
1. 의의291
2. 복제의 유형291
3. 복제권의 내용294
4. 배타적발행권과의 관계296
5. 2차적저작물의 복제296
6. 일시적 저장에 관한 문제297
Ⅲ. 공 연 권298
1. 개념298
2. 공연권의 성질300
3. 공개요건301
4.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의 송신302
Ⅳ. 공중송신권304
1. 의의304
2. 입법 경위305
3. 공중송신 개념의 도입에 따른 기존 방송, 전송 개념의 변화305
4. 공중송신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의 관계306
5. 방송307
6. 전송308
7. 방송과 전송의 구별309
8. 디지털음성송신310
9. 결어313
Ⅴ. 전 시 권314
1. 의의314
2. 공개314
3. 원본의 소유자와의 관계315
4. 컴퓨터모니터 등을 통한 공개의 경우315
Ⅵ. 배 포 권317
1. 의의317
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유통과 배포권317
3. 권리소진의 원칙318
Ⅶ. 대 여 권324
1. 의의324
2. 대여권의 주체324
3.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325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325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326
Ⅸ. 기타326
1. 수입권(RIGHT OF IMPORTATION)326
2. 미술저작물의 재판매 보상청구권(DROIT DE SUITE)327

CHAPTER05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저작재산권의 양도331
Ⅰ. 저작재산권 양도의 의의331
Ⅱ.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 제한적 양도332
1. 의의332
2. 지분권의 양도332
3. 장소적 제한이 붙은 양도334
4. 기한부 양도335
Ⅲ.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특례 규정336
1. 의의336
2.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약정과 그 해석336
3.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예외337
Ⅳ.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337

제2절저작물의 이용허락338
Ⅰ. 의의338
Ⅱ. 이용허락의 범위와 이용권의 양도339
1. 이용허락의 범위339
2.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선 이용행위339
3. 이용권의 양도341
Ⅲ. 이용허락계약의 종류와 효력344
1.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344
2.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의 효력상의 차이344

제3절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347
Ⅰ. 서설347
Ⅱ. 저작권관련 계약의 해석348
1. 서설348
2. 저작권관련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론349
3.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352
4. 결어357

제4절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359
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59
1. 성질359
2. 질권의 설정과 등록359
3. 질권설정자의 권한과 의무360
4.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360
Ⅱ.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등361

제5절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362
Ⅰ. 저작권법상 소멸사유362
Ⅱ. 저작재산권의 포기362
Ⅲ. 저작재산권의 시효소멸363
Ⅳ. 저작재산권의 시효취득363

CHAPTER0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서설367
Ⅰ. 의의 367
Ⅱ. 공유 저작물369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371
1. 제한규정의 해석ㆍ운용371

제2절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373
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373
1. 의의373
2. 허용되는 유형374
3. 한계375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375
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376
1. 의의376
2. 요건377
3. 효과377
Ⅲ.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378
1. 의의378
2. 요건379
Ⅳ.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381
1. 개설381
2. 허용되는 유형382
3. 보상금의 지급388
4. 한계와 범위389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391
Ⅴ.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392
1. 의의392
2. 요건392
Ⅵ.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395
1. 의의395
2. 요건395
3. 효과397
Ⅶ.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398
1. 의의398
2. 요건399
3. 인용의 효과410
4. 패러디(PARODY)410
5.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418
Ⅷ.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420
1. 의의420
2.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방송(제29조 제1항)421
3.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제29조 제2항)424
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427
1. 의의427
2. 요건428
3. 복제보상금제도와 복사권센터제도432
4.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사적복제 규정의 문제점433
Ⅹ.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435
1. 의의435
2. 요건436
3. 전자도서관 관련 규정(제31조 제2항 내지 제8항)440
ㆍ. 시험문제로서의 복제442
1. 의의442
2. 요건443
3. 허용되는 행위444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444
ㆍ.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5
1. 의의445
2. 요건445
ⅩⅢ.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7
1. 입법 취지447
2. 내용447
ⅩⅣ.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448
1. 의의448
2. 요건448
3. 기타450
4.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문제점450
ⅩⅤ.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451
1. 서설451
2.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451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456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ㆍ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460
5.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462
6. 출처의 명시 등462
ⅩⅥ.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463
1. 의의463
2. 요건463
3.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465
ⅩⅦ.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466
1. 배경466
2. 규정의 형식과 취지466
3.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469
4. 소결473
ⅩⅧ.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제외473
제3절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474
Ⅰ. 출처의 명시 474
1. 의의474
2. 출처명시의 방법475
Ⅱ. 저작인격권과의 관계476
1.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공표권의 관계476
2.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성명표시권의 관계477
3.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477
Ⅲ. 저작권의 남용479
1.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479
2. 독점규제법 법리의 적용480
Ⅳ.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성질-강행규정과 임의규정481
1. 서설481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81
3. 소결482

제4절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483
Ⅰ. 서설483
Ⅱ. 법정허락의 유형484
1. 저작재산권자 불명(不明)의 경우484
2.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485
3. 상업용 음반의 제작485
4.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486
Ⅲ. 법정허락의 효과486

제5절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487
Ⅰ. 보호기간의 원칙487
1. 일반원칙487
2. 공동저작물488
3.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489
Ⅱ.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489
1.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489
2. 업무상저작물490
3. 영상저작물490
4.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491
Ⅲ. 보호기간의 기산점492
Ⅳ.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493
1. 서설493
2. 1987년 법의 적용범위493
CHAPTER07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제1절저작인접권497
Ⅰ. 서설497
1. 개념497
2. 저작인접권의 형성497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498
Ⅱ. 실연자의 권리499
1. 실연의 의의499
2. 실 연 자500
3. 실연자의 추정500
4. 보호받는 실연500
5. 실연자의 권리(1)-인격권501
6. 실연자의 권리(2)-재산권504
Ⅲ.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512
1. 재산권의 행사512
2.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514
Ⅳ. 음반제작자의 권리514
1.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514
2. 복 제 권517
3. 배 포 권519
4. 대 여 권520
5. 전 송 권520
6.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청구권521
7.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522
8. 상업용 음반 공연사용 보상청구권522
Ⅴ. 방송사업자의 권리522
1. 방송사업자의 의의522
2. 방송사업자의 권리523
Ⅵ. 저작인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526
1. 서설526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기존 저작인접물526
3. 실연ㆍ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527
4. 상호주의528
5. 저작인접권 무방식주의528
Ⅶ. 기타529
1.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529
2. 저작인접권의 제한529
3.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530
4.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530
5. 저작인접권의 등록531
제2절배타적발행권531
Ⅰ. 개설531
Ⅱ. 배타적발행권의 성질 및 내용532
1. 법적 성질532
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ㆍ존속기간534
3.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질권설정 등538
4. 배타적발행권의 제한538
5. 배타적발행권의 등록539
6.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539
Ⅲ. 배타적발행과 저작자ㆍ저작권자의 권리542
1. 수정증감권542
2. 저작자 사후의 권리543
3.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권543

제3절출 판 권544
Ⅰ. 개설544
1. 출판의 의의544
2.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유형544
Ⅱ. 출판권의 내용 등547
Ⅲ. 기타548
1. 판면권(版面權)548
2. 불법 저작물 출판에 따른 책임549
3. 전자출판549
제4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551
Ⅰ. 개설551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551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태양552
3. 일반 편집저작물과의 차이552
Ⅱ.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내용553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553
2. 계약,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557
Ⅲ.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558
1. 의의558
2. 콘텐츠제작자의 보호55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560
제5절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560
Ⅰ. 서설560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560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561
3. 퍼블리시티권의 주체562
Ⅱ. 보호의 대상563
1. 성명563
2. 초상ㆍ용모564
3. 역할모방565
4. 음성묘사567
5. 실연자의 복제권과의 구별567
Ⅲ. 침해의 요건과 유형568
1. 침해의 요건-IDENTITY와 IDENTIFY568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569
Ⅳ. 최근의 경향-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의 증가571
Ⅴ.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할 경우의 권리관계572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572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575
Ⅵ. 퍼블리시티권의 한계576
1.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제한576
2.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에 의한 제한577
제6절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578
Ⅰ. 서설578
1. 영상저작물의 의의578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579
3. 실 연 자581
4.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여부581
5. 영상제작자582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84
1. 개관584
2.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584
3.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특례589
Ⅲ. 영상제작자의 권리594
제7절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595
Ⅰ. 서설595
Ⅱ. 특례규정596
Ⅲ. 보호대상597
1. 프로그램의 정의597
2. 프로그램의 요건597
3. 적용범위의 제한598
4. 프로그램의 창작성600
Ⅳ. 프로그램 저작자600
1.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600
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602
1. 서설602
2. 제한의 내용602
3.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604
4.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605
5.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복제607
Ⅵ.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608
Ⅶ. 프로그램의 임치608

CHAPTER08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ㆍ저작권위원회

제1절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611
Ⅰ. 서설611
Ⅱ. 저작자 및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612
1. 의의612
2. 효과613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614
1. 의의-대항요건614
2. 제3자의 범위614
Ⅳ. 기타616
1. 등록관청의 저작물등록심사권616
2. 허위 등록에 대한 제재617
3.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617

제2절저작권위탁관리업617
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의 의의617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618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618
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성격619
제3절한국저작권위원회621
Ⅰ. 개설621
Ⅱ.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622
1. 조정제도의 의의622
2. 조정부의 구성622
3. 조정의 절차622
Ⅲ. 기타624
1. 알선624
2. 감정624

CHAPTER09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627
Ⅰ. 저작권침해의 기본적 구조627
Ⅱ. 저작재산권 침해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628
Ⅲ. 저작물 중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629
제2절침해의 요건630
Ⅰ. 서설630
Ⅱ. 주관적 요건-의거(依據)630
1. 개념630
2. 입증636
3. 추정의 번복639
Ⅲ. 객관적 요건-부당한 이용(IMPROPER APPROPRIATION)640
1. 서설640
2. 유사성의 두 형태643
3.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서의 ‘유사성’의 구별643

제3절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645
Ⅰ. 전통적 판단방법645
1. 판단의 전제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을 위한 이론645
2. 보호받는 표현 및 청중 테스트647
Ⅱ.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648
1. 의의648
2. 전체적 판단방법-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에 대한 비판649
3. 분해식 접근방법(DISSECTION APPROACH)에 대한 비판649
Ⅲ.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650
Ⅳ. 결론653

제4절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654
Ⅰ. 어문저작물654
1. 논픽션 또는 기능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654
2. 문예적ㆍ픽션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판단655
Ⅱ. 시각적 저작물658
1. 비디오게임658
2. 캐릭터659
3. 사진저작물660
4. 소결661
Ⅲ. 음악저작물662
1. 서설662
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663
Ⅳ. 기타666
1. 지도, 설계도면 등666
2. 메뉴구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666

제5절간접침해667
Ⅰ. 서설667
Ⅱ. 각국에 있어서의 간접책임이론과 법제668
1. 미국668
2. 일본670
3. 우리나라 판례671

제6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673
Ⅰ. 개관673
1.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한 책임제한674
2.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한 책임제한676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679

제7절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680
Ⅰ. 기술적 보호조치680
1. 서설680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분류68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작용682
4.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682
Ⅱ. 권리관리정보685
1. 서설685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686
Ⅲ. 기타 금지행위686
1.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금지686
2. 라벨 위조 및 배포 등의 금지687
3. 영화 도촬행위의 금지688

CHAPTER10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민사적 구제691
Ⅰ. 서설691
Ⅱ.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692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692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청구권694
3. 가 처 분695
Ⅲ. 손해배상청구권696
1. 서설696
2.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696
3.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699
4. 저작인격권 등 침해와 위자료705
Ⅳ.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705
1. 의의705
2. 고의 또는 과실706
3. 필요한 조치의 내용706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706
Ⅵ.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707
1. 구제의 기본적 구조707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707
Ⅶ.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대한 구제708
1. 서론708
2. 판례709
Ⅷ. 정보제공 명령과 비밀유지명령710
1. 증거수집을 위한 침해자 정보제공 명령(제129조의2)710
2.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129조의3)711
제2절형사적 구제712
Ⅰ. 죄와 벌칙712
Ⅱ. 몰수712
Ⅲ. 친고죄 및 비친고죄712
1. 원칙712
2. 현행법상 비친고죄713
Ⅳ. 양벌규정714
Ⅴ. 죄수(罪數)714

제3절침해로 보는 행위715
Ⅰ. 서설715
Ⅱ.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715
1.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715
2. 악의의 배포목적 소지행위716
3.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716
4. 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717

CHAPTER1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서설721

제2절국제조약722
Ⅰ. 베른협약722
1.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의 원칙722
2.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의 원칙722
3. 소급보호의 원칙723
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ㆍ음반조약(WPPT)723

제3절외국인 저작물의 보호724
Ⅰ. 저작권법 제3조724
1. 제1항724
2. 제2항726
3. 제3항726
4. 제4항726
Ⅱ. 외국인의 저작인접물의 보호727
1. 실연727
2. 음반728
3. 방송728

인용문헌 731

판례 찾아보기 741

사항 찾아보기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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