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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 단체저자명
- 법무부 통일법무과;
- 발행사항
- [과천]:법무부 통일법무과,2016
- 형태사항
- 457 p. ;23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비통제주제어
- 남북법률용어,비교자료집,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116 |
통일교육원 |
360.034 법37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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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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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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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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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민사편
제1장 계약의 종류
매매계약 / 팔고사기계약...14
전매행위 / 되거리...16
사용대차·임대차계약 / 빌리기계약...18
전대차 / 다시 빌려주기...22
소비대차계약 / 꾸기계약...24
임치계약 / 보관계약...26
예금계약 / 저금계약...28
도급계약 / 작업봉사계약(청부계약)...30
위탁매매계약 / 위탁계약...32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36
여객운송계약 / 려객수송계약...38
물건운송계약 / 화물수송계약...40
해태 / 태공...42
인보험 / 인체보험...44
요물계약 / 현물계약...48
제2장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효력
청약 / 제의...54
임의대리 / 위임대리...56
사자 / 심부름꾼...5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60
무권대리의 추인 / 무권대리의 접수...6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64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66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 본질적 내용에 대한 착오...7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7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요로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74
미성년자, 피성년후겨인, 피한정후견인 /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76
실종선고 / 소재불명자·사망자 인증...80
법인 / 기관, 기업소, 단체...84
합병·분할 / 병합·분리...86
제3장 계약의 이행과 권리구제
상계 / 상쇄(맞비기기)...92
경개 / 채무개신...94
혼동 / 겸합...96
채무인수 / 채무이전...98
채권자의 협력의무 / 채무리행 방조의무...102
채권자지체 / 접수지연...104
채무불이행책임 / 계약위반의 책임...10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결함에 대한 책임...108
수급인의 담보책임 / 작업의 질보장...112
비채변제 / 민사상 의무의 자발적 리행...114
불법원인급여 / 위법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거래된 재산...116
불법행위와 고의·과실 / 불법침해행위와 허물...118
공동불법행위 / 공동침해행위...12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124
재산 이외의 손해(비재산적 손해) / 인신침해의 손해...126
동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준 손해의 보상책임...130
손해배상자의 대위 / 보상한 파손물의 소유권 이전...132
제4장 물권과 물권의 보호
소유권 /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138
질권 / 전당권...142
공유 / 공동소유...144
지분 / 몫...146
부동산의 등기 / 부동산의 등록...148
동산의 선의취득 / 허물없이 물건을 얻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150
무주물 / 임자없는 물건...152
종물 / 종속재산...154
불법점유 / 비법점유...156
소유물반환청구권 / 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권...158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 소유권실현방해행위의 배제청구권...160
소멸시효 / 민사시효...162
제5장 혼인과 상속
혼인신고와 법률혼 / 결혼등록과 등록혼...170
중혼금지 / 일부일처제...172
피상속인, 상속인 / 상속시키는 자, 상속받는 자...174
상속분 / 상속몫...178
상속결격 / 상속권의 박탈...180
대습상속 / 대위상속...182
일신전속권 /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권리...184
한정승인 / 한정하여 상속...186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권...190
유증 / 유언에 따른 증여...192
특별연고자 / 특별수익자...19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서면유언...196
유언의 증인 / 유언의 립회인...198
유언집행자 / 상속집행자...202
제6장 소제기와 재판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 재산담보처분...208
소장 / 소송장...212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 소송장의 검토, 불비점퇴치...214
반소 / 맞소송...218
변호사의 쌍방대리 / 변호사의 동시대리...220
제척·기피신청 /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222
이송 / 사건의 이관...226
변론준비절차 / 재판준비절차...230
재판상의 자백 / 당사자의 승인...232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재판소의 증거수집...234
당사자신문 / 소송당사자심리...236
증거보전 / 증거보존...240
보조참가 / 제3자의 재판심리참가...242
권리주장참가 /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의 소송참가...244
결정·명령 / 판정...248
항소·상고·항고 / 상소, 항의...250
환송 / 사건의 반송...252
- 형사편
제1장 형법의 일반원칙
속인주의원칙 / 공민원칙...260
속지주의원칙 / 령역원칙...262
보호주의원칙 / 현실원칙...264
교사범 / 추긴자...268
종범(방조범) / 방조자...270
공동정범 / 공동범죄실행자...272
신분범 /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274
예비 / 범죄의 준비...278
중지미수 / 자발적중지...280
과잉방위 / 초과방위...282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의 요구...284
심신장애인 / 정신병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286
죄형법정주의 /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288
제2장 수사와 재판
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 / 피심자, 피심자심문조서...294
고소, 고발 / 범죄의 신고...296
진술조서(고소인 진술조서) / 신고조서...298
체포영장청구서 / 체포령장발급신청서...300
구속영장 / 구류구속처분결정서...302
변호인 접견 / 변호인 담화...306
영장집행과 참여 / 증거물수집과 립회...308
공소시효 / 형사소추시효...310
사건 송치 /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314
공소장 / 기소장...316
피고인, 피고인신문 / 피소자, 피소자심문...318
국선변호인 / 공선변호인...320
피고인의 모두진술 / 기소사실의 인정확인...324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보호자의 립회...326
수화통역인(농아자의 통역인) /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의 해석인...330
배상명령신청 / 손해보상청구...332
항소 / 상소, 항의...336
제3장 형벌의 부과와 집행
징역형, 금고형 / 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342
자격상실형 / 선거권박탈형...346
선고유예 / 사회적 교양처분...350
심신상실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의 의료처분...354
공소기각, 면소 / 형사사건의 기각...358
양형 / 형벌의 량정...362
형의 감경사유 /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364
개전의 정 / 개준성...368
경합범 / 범죄의 병합...370
가석방 / 만기전석방...374
형집행의 정지 / 형벌집행중지...376
사면 / 특사, 대사...380
특별감형 / 형기단축...382
제4장 개인적 법익 침해죄
절도죄 / 개인재산훔친죄...388
사기죄 / 개인재산속여가진죄...392
점유이탈물횡령죄 / 습득물횡령죄...396
공갈죄 / 개인재산빼앗은죄...398
장물에 관한 죄 / 략취물건거래죄...402
재물손괴죄 /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404
과실치사죄 / 과실적살인죄...408
체포·감금죄 / 비법자유구속죄...410
존속유기치사상죄·영아유기치사상죄 /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41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어린이훔친죄...41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미성인성교죄...420
피보호자·피감독자간음죄 /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422
제5장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죄
무고죄 / 거짓신고죄·부당한 신소죄...428
위증죄 / 거짓진술죄...430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집행방해죄...432
직무유기죄 / 직무태만죄...434
공무원자격사칭죄 / 직권참용죄...436
간수자도주원조죄 / 비법석방죄...438
내란죄 / 국가전복음모죄...440
소요죄 / 집단적소동죄...442
간통죄 / 비법혼인죄, 가정파탄죄...444
음화반포·제조등죄 / 퇴폐적인 문화 반입, 류포죄...446
성매매에 관한 죄 / 매음죄...450
분묘발굴죄 / 묘파괴죄...454
공인부정사용죄 / 공인비법사용죄...456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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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
법무부 통일법무과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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