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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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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1767 | 통일교육원 | 340.911 통69ㄴ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남북이산가족의 실상과 재회의 당위성
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 3
가. 가족이산의 발생원인 및 특성 = 3
나. 남북이산가족의 의미 = 4
다. 남북이산가족의 실태 = 6
2. 북한의 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 9
가. 북한의 이산가족 차별정책과 실상 = 9
나. 북한의 이산가족 교류관련 정책 및 태도 = 10
다. 북한의 남북교류관련 처벌규정(형법) = 12
3.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 13
가. 이산가족 재회의 성격과 당위성 = 13
나.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국내외적 규정 근거 = 16
제2장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현황
1. 당국 및 적십자사를 통한 해결 노력 = 25
가. 적십자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 29
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 33
다.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발효('92.9.17)후 관련 대북제의 현황 = 35
2. 민간차원의 해결노력 = 38
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 = 38
나.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 및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 = 43
제3장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절차 실무안내
1. 재북가족과의 접촉 = 49
가. 접촉의 개념 및 대상범위 = 49
나. 이산가족 접촉 절차 = 50
다. 상봉접촉의 방법 = 53
2. 남북한 왕래 = 54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 54
나. 남북한 왕래 절차 = 55
3.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 60
가. 재외국민의 범위 = 60
나.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절차 = 61
4.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 = 61
가. 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의 개념 = 61
나. 협력사업 추진절차 = 62
5.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 64
가. 이산가족 교류주선 = 64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지원 = 65
6. 관련부서 및 지방접수기관 등 연락처 = 66
가. 이산가족 북한주민 접촉신청 접수창구 = 66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음성정보서비스」 = 68
다. 국내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 = 69
라. 이산가족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 69
7. 북한주민접촉시 유의사항 = 70
가. 생사 및 주소확인의 경우 = 71
나. 서신교환의 경우 = 71
다. 상봉하는 경우 = 72
라. 결과보고서 제출 = 74
제4장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해야할 일
1.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 77
가. 추진방향 = 77
나. 추진방안별 내용 = 78
2. 남북 우편·통신교류 방향 = 81
가. 생사·소재확인과 서신교류 = 81
나. 타 분단국의 사례와 서신교류·적십자회담 경과 = 82
다. 남북한 서신·통신교류의 방향 = 83
3.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법제화 논의 방향 = 85
부록
Ⅰ. 북한주민접촉 신청 등 관련 서식 = 91
Ⅱ. 남북이산가족 관련 법령 = 109
Ⅲ. 남북이산가족 관련 남북한 합의문건 = 143
Ⅳ. 북한주민 접촉·방북자 참고사항 = 161
Ⅴ. 중국과 독일의 이산가족 교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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