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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개인저자
서재진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04
형태사항
164 p.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04-14
총서부출표목
연구총서(통일연구원) ;2004-14
개별표제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ISBN
898479256X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
71조치,북한체제,시장사회주의화,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2093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04-14 대출가능 출력
2 BE2094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04-14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 변화의 동인 : SULNAM

Ⅲ. 7·1 조치의 배경
1. 지하경제 성행의 배경
가. 경제난과 체제응집력 약화
나. 불만세력의 가치관 변화 주도
다.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
2. 지하경제의 합법화 배경
가. 공식경제의 붕괴와 암시장의 번성
나. 북한주민들의 태업
다. 국가재정의 고갈
라. 대량아사 사태의 충격

Ⅳ. 7.1 조치 이후 경제체제의 변화 : 시장사회주의 요소의 확대
1. 계획체제의 부분 해체와 시장요소의 도입
가. 생산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나. 유통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 암시장의 자유화와 종합시장의 도입
다. 무역의 활성화
2. 화폐경제, 상품경제 및 소상품생산제의 도입
가. 가격의 현실화
나. 화폐경제제도의 도입
다. 소상품생산경제 요소의 발아
라. 사영화의 맹아
3. 이윤과 경쟁의 도입
가. 이윤 추구와 실리사회주의
나. 경쟁 개념의 강조
4. 임금노동제 도입
가. 임금노동제의 도입
나. 노동동원 양식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5. 부분적 개인영농제 도입
6. 사회보장제도의 후퇴와 국가기능의 변화
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시장으로의 전가
나. 국가의 기능변화 : 공급기능에서 징세기능으로
7. 소결 : 7.1 조치의 의미와 한계

Ⅴ. 7.1 조치 이후 사회부문의 변화 : 시장사회주의 사회화
1. 경제생활의 변화
가. 장사의 자율화
나. 생활고 가중
다. 계층별 손익의 차이
2. 가치의식의 변화 :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화
가. 국가의존적 태도의 약화와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
나. 물질주의
다. 개인주의
라. 자율성·자유주의
3. 정치적 태도의 변화
가. 사회주의 패배의식의 확산
나. 개혁·개방에 대한 욕구 증대
다. 김정일에 대한 개혁·개방의 압력 증대
라. 불평등 증대와 간부계급에 대한 적대감 증대
4. 사회질서의 변화
가. 가족내 질서의 변화
나. 사회질서의 아노미
5. 소결 : 북한사회의 르네상스적 징후

Ⅶ. 북한체제 변화의 단계 평가
1. 북한체제의 변화 내용
2. 시장사회주의 단계
3. 향후 북한의 변화 추세 전망

Ⅷ. 요약 및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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