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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저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10
- 형태사항
- 114 p. ;22 cm
- 총서사항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1
- ISBN
- 97889847955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65-67
- 인용자료주기
- 권말부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필요한 부분 발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필요한 부분 발췌)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 1 | BE2573 | 통일교육원 | 340.8 정81 10-01 | 대출가능 | 출력 | |
| 2 | BE2574 | 통일교육원 | 340.8 정81 10-01 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문제제기:연구의 배경과 목적=1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3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발효=5
3. 법제정비의 필요=7
Ⅱ.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9
1. 북한차원=11
2. 남한차원=15
3. 통일대비 차원=18
Ⅲ.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21
1. 헌법=23
2. 국제조약 : 기후변화협약=24
3. 법률 =26
Ⅳ. 남북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29
1. 남북합의서=31
2. 법률=35
3. 소결:남북한 산림협약 관련 법제 평가=45
Ⅴ.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47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49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54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59
참고문헌
부록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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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4:2010년「코리아 접경 포럼」자료집 | 손기웅;김동성 | 통일연구원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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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3:정책제안 | 손기웅;김동성 | 통일연구원 | 2009 |
|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 임강택;박형중 | 통일연구원 | 2010 |
|
(2010년) 통일예측시계 | 박영호;김형기 [공]저 | 통일연구원 | 2010 |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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