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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873 |
통일교육원 |
350.242 법37ㅌ 2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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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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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제지
머리말 / 황윤성
목차
I. 북한 법제 14
1. 개요 16
가.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 16
나. 북한법의 법원과 법령체계 16
2. 조선노동당 규약 17
가. 개요 17
나. 특성 및 주요내용 18
다. 주요 개정내용 18
다. 조선노동당 규약 20
라. 조선노동당 조직표 47
3. 북한 헌법 및 국적법 48
가. 북한 헌법 48
나. 북한 국적법 85
4. 북한 형사관계법 92
가. 북한 형사법제 개요 92
나. 북한 형법 98
다. 북한 형사소송법 281
5. 북한 민사관계법 430
가. 북한 민법 및 가족법 430
나. 북한 민사소송법 632
6. 북한 상사관계법 727
가. 개요 727
나. 특성 727
다. 남한 상법과 북한 상사관련법 차이점 비교 730
라. 북한 보험법 811
마. 북한 해운법 825
7. 북한 대외경제 관련법 847
가. 개요 847
나. 1990년대 이후의 대외경제법제 정비 과정 848
다.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관련 법령 체계도 850
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비교 851
마. 관련 법령 853
8. 북남경제협력법 1035
가. 개요 1035
나. 주요 내용 및 분석 1037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대비 1048
라.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1060
9.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065
가. 개요 1065
나. 주요 내용 1065
다. 분석 1067
라. 문제점 1068
마. 대응 방안 1069
바. 중국 행정특구와의 비교 1071
사.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089
10. 북한 노동법관계법 1102
가. 개요 1102
나. 특성 1102
다.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 1104
라.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1119
11. 북한 지적재산권법 1133
가. 북한 저작권법 1133
나. 북한 공업소유권법 1146
II. 북한 사법제도 1208
1. 법학교육제도 1210
2. 재판제도 1210
3. 국가중재제도 1211
4. 검찰제도 1212
5. 변호사제도 1212
6. 공증제도 1213
7. 관련 법령 1214
가. 북한 재판소구성법 1214
나. 북한 판결·판정 집행법 1217
다. 북한 중재법 1225
라. 북한 검찰감시법 1237
마. 북한 변호사법 1244
바. 북한 공증법 1249
8. 북한의 법무·사법기구표 1256
부록 : 법무부 특수법령과 발간자료 목록 1257
판권기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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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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