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자료 검색
- 통일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 /이찬호 지음
- 개인저자
- 이찬호
- 발행사항
- 세종:한국법제연구원,2018
- 형태사항
- 111 p. ;24 cm
- 총서사항
- 통일법제 연구 ;18-19-1-04
- 총서부출표목
- 통일법제 연구 ;18-19-1-04
- 개별표제
-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
- ISBN
- 9788966848508
- 비통제주제어
- 북한,통일,정책,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996 |
통일교육원 |
369.11 이81ㅌ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연구내용 19
제2장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 23
제1절 한반도 통일 과정 25
1. 개 요 25
2. 통일방안 26
제2절 합의형 통일과정 2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7
2. 통일정책 30
제3절 급변사태형 통일과정 30
1. 개 요 30
2. 한반도 급변사태 시 관할권 인정 문제와 한계 31
3. 독일의 급변사태 처리와 시사점 32
제3장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현황 / 35
제1절 통일정책 법제화 연혁 37
1. 남북교류협력정책의 법제화 37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통일교육의 제도화 39
3.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규율 40
4. 남북경협 사업 지원 법제화 41
5. 이산가족 정책의 법제화 42
제2절 통일정책 법제화에 대한 평가 43
1. 긍정적인 측면 43
2. 향후 보완 과제 45
제4장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방안 / 49
제1절 기본방향 51
제2절 통일정책 추진 법률 체계: 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 체제 53
1. 협의의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54
2. 남북교류협력 54
3. 북한정세분석 56
4. 인권 및 인도적 분야 56
5. 통일교육 57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기구 57
제5장 가칭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 제정 방안/ 59
제1절 개 요 61
제2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의 제정 62
1. 법 제정의 의의 62
2.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안)의 체제와 주요 내용 63
제3절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의 도출 65
제6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9 "
유사자료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