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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770 |
통일교육원 |
334.111 노66ㅂ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要約 = 9
Ⅰ. 序論 = 18
Ⅱ. 北韓의 所得分配 構造 및 國家配給體系 = 25
1. 剩餘價値의 再分配 = 25
2. 所得分配 過程 = 27
3. 國家財政의 役割 = 30
4. 住民生活保障의 意味 = 36
Ⅲ. 北韓의 住民生活保障 政策手段 = 44
1. 政策手段의 槪觀 = 44
2. 基礎生活保障 制度 = 47
가. 生活費 支給 = 47
나. 食糧 配給 = 53
다. 衣服 配給 = 60
라. 住宅 配定 = 62
마. 敎育機會의 提供 = 66
3. 社會保障制度 = 71
가. 北韓 社會保障關聯 法規의 解釋問題 = 71
나. 社會保險 = 73
다. 保健·醫療 = 78
라. 生活保護 = 86
마. 社會福祉서비스 = 90
Ⅳ. 北韓 住民生活保障의 限界와 體制轉換國家의 敎訓 = 96
1. 住民 基礎生活保障 規模 = 96
가. 北韓의 主張 및 旣存 情報와의 比較 = 97
나. 基礎生活保障 規模의 推定 = 105
2. 北韓의 2元的 住民生活保障 體係의 限界 = 111
3. 北韓財政의 脆弱性 = 114
4. 體制轉換國家의 敎訓 = 117
Ⅴ. 統一後 北韓地域 住民의 生活保護 政策課題 = 123
1. 基本生活保護 費用 = 123
2. 政策手段의 選擇 = 127
가. 政策의 優先順位 = 127
나. 最低生計水準의 設定 = 129
다. 受惠對象者의 選定 = 130
라. 補助金 支給方式 = 131
마. 行政基盤의 構築 = 133
Ⅵ. 結言 = 134
附錄 = 139
參考文獻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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