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자료 검색
- 통일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 연구 /박정원 지음
- 개인저자
- 박정원
- 발행사항
- 세종:한국법제연구원,2018
- 형태사항
- 114 p. ;24 cm
- 총서사항
- 통일법제 연구 ;18-19-1-03
- 총서부출표목
- 통일법제 연구 ;18-19-1-03
- 기타표제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ISBN
- 9788966848492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09-114
- 비통제주제어
- 북한,북한경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863 |
통일교육원 |
369.11 박73ㄴ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3
제2장 남북한 간 합의문서의 채택 및 효력 문제 / 27
제1절 ‘남북합의서’의 채택 29
제2절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기반 구축 31
1. 남북 합의의 법적 근거 31
2. 남북합의의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 33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성격 34
1. 의 미 34
2. 법체계적 관계 35
제4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39
제3장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41
제1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기본합의서 43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선언(신사협정)적 성격 46
1. 신사협정설의 논거 46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47
3. 남북의 최고통수권자의 비준 47
4.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48
5. 불이행의 법적 효과 49
6.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 판단 50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 51
1. 서울고등법원 판결 52
2. 대법원 판결 54
3. 헌법재판소 결정 55
제4장 ‘남북 기본 협정’의 채택과 성격 / 57
제1절 배경과 필요성 59
1. 남북관계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의 법제도화 59
2.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실천 62
3.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 남북기본합의서의 승계 63
제2절 체결 절차와 방법 65
1. 체결 시기 및 절차 65
2. 국민적 합의와 비준 동의 절차 65
제3절 합의(서)의 명칭과 국가 승인 문제 68
제4절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 기본 협정 70
1.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화 70
2.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상에 반영된 ‘특수관계’의 적용 사례 71
제5장 ‘남북 기본 협정’의 주요 내용 검토 / 75
제1절 ‘남북 기본 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관계 77
제2절 남북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분석 79
1. 새로운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 남북 특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반영 79
2.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의 공고화 방안 84
3. 남북간의 주민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보장 87
4. 기 타 89
제6장 ‘남북 기본 협정’의 체결의 문제점과 과제 / 91
제1절 문제점 93
1. 남북합의서의 정의 93
2.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의 이원성 95
3. 경과조치 97
제2절 과 제 97
제3절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남북 기본 협정’ 98
제7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
유사자료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