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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연구 /박훈민 지음
- 개인저자
- 박훈민
- 발행사항
- 세종:한국법제연구원,2018
- 형태사항
- 108 p. ;24 cm
- 총서사항
- 통일법제 연구 ;18-19-1-02
- 총서부출표목
- 통일법제 연구 ;18-19-1-02
- 기타표제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ISBN
- 9788966848485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03-108
- 비통제주제어
- 북한,북한경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862 |
통일교육원 |
369.11 박97ㄴ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황 및 개정안 / 21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23
1. 제정배경 23
2. 제정목적 25
3. 법체계상 위치 26
4. 주요 내용 27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안 34
1.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4
2. 개정안의 개별 사안 36
3.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 42
제3장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 및 주요 문제점 / 49
제1절 남북한 방문 관련 51
1. 남북한 방문(제9조) 51
2. 남북한 주민접촉(제9조의2) 52
제2절 남북한 거래 관련 54
1. 남북한 거래의 원칙(제12조) 54
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55
제3절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59
1.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주체인정 문제 59
2. 협력사업의 신고 등 절차에 관한 문제 61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안 / 63
제1절 법제 체계 개편 방향 65
1.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체계 65
2. 개편 방향 제안 66
제2절 총칙 상의 보완 68
1. 총칙 부분 보완필요사안 68
2. 방문절차 등 개정수요 사안 70
3. 협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인정 여부 79
제3절 개별사업 유형별 개정 내용 81
1. 교역 관련 개정수요 사안 81
2. 인도적 지원 관련 개정수요 사안 84
3. 기타 협력사업 관련 개정수요 사안 85
4. 행정절차관련 개정수요 사안 87
제5장 결 론 / 95
참고문헌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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