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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2870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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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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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 2 |
BE2871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9-15-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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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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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서론 = 1
제2장 개발지원 체제의 기본구조
01 개발지원의 주요 개념
가. 발전 또는 개발이란 무엇인가? = 8
나. 원조의 정의와 공적개발원조(ODA) = 13
다. 공적개발원조ㆍ개발협력ㆍ경제협력의 구분 = 17
라. 원조의 목적과 단계에 따른 분류 = 19
02 개발원조 체제의 구성요인
가. 가치 및 이념 지향 = 25
나.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 27
다. 조직(organization) = 29
라. 이익집단(interest group) = 31
마. 경제 침체와 소득불평등 = 32
바. 국제 정치체제 내 위상과 국익 = 33
제3장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01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가. 통합된 외교부 전담형 = 38
나. 외교부 내 개발협력 총괄 이사회 또는 부서를 둔 유형 = 38
다. 정책결정과 집행 분리형 = 40
라. 정책결정 및 집행 총괄의 독립 원조기관 또는 부처형 = 41
마. 복수부처 참여의 협의 필요형 = 42
02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가. 다수 부처ㆍ원조시행기관 분산 유형: 독일 = 46
나. 주무부서 외교부의 조정ㆍ복수부처 참여 유형: 미국 = 48
다. 외교부 별개 독립적 원조기관 유형: 캐나다 = 50
라. 유ㆍ무상 원조의 통합 유형: 일본 = 52
03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가. 선진국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현황 = 57
나. 선진국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형성 과정 = 60
다. 선진국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내용 = 64
04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시사점
가.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 발전과정의 시사점 = 78
나.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 법제화의 시사점 = 81
제4장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01 국내 개발원조의 정책목표 = 86
02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형성 및 발전
가.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 87
나.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 88
다. 국내 개발원조 집행 기관 = 90
03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가. 공적개발원조 법제의 현황 = 92
나. 국내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93
다. 국내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문제점 = 96
04 북한개발지원에 있어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시사점
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북한 개발지원 = 98
나. 유ㆍ무상 원조의 집행체계 = 98
다.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법제화 = 99
라. 북한 개발지원의 입법목적 설정 = 100
마. NGO와의 관계설정 = 100
제5장 대북지원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01 대북지원의 변화과정과 현황
가. 대북지원의 변화과정(1995∼현재) = 105
나. 주요 행위자별 대북지원의 현황과 특성 = 111
02 대북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가. 대북지원 관련 법률의 현황 = 120
나. 대북지원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 126
03 현행 대북지원 체제의 문제점
가. 독립적인 대북지원 정책의 부재 = 134
나. 부처 간 정책 조정기능의 취약 = 135
다. 대북지원 관련 법률의 비체계성 = 136
라.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 = 136
마. 원조 역량의 발전 가능성 제약 = 137
제6장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01 '북한 개발지원'이 정책의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 = 140
02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쟁점
가. 원조의 이념 = 148
나. 원조 정책의 결정 및 조정 체계 = 149
다. 원조 집행기관 = 152
03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가.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결정 체계의 구축 = 154
나.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집행 체계의 구축 = 159
다. 북한 개발지원의 법체계의 구축 = 165
제7장 결론 = 169
참고문헌 = 17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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