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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1 |
BE3379 |
통일교육원 |
360.911 법37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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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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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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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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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황윤성
목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개요 6
제1편 북한 헌법 12
사회주의헌법으로서의 북한헌법 / 김선택 14
서문 / 김선택 30
제1장 정치(제1조~제18조) / 김선택 35
제2장 경제(제19조~제38조) / 홍성필 64
제3장 문화(제39조~제57조) / 홍성필 99
제4장 국방(제58조~제61조) / 홍성필 110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정경수 122
제6장 국가기구 제1절~4절(제87조~제122조) / 송인호 158
제7장 국가상징(제123조~제172조) / 송인호 213
제2편 북한 물권법제 270
총설 : 북한의 물권법제 / 김영규 272
제1장 일반규정 / 김영규 307
제2장 국가소유권 / 문흥안 342
제3장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 박정원 400
제4장 개인 소유권 / 신영호 446
참고문헌 498
약어표 500
제3편 북한 대외경제 관련 법제 502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과정과 외국인투자법의 개정방향 / 권은민 504
금강산관광지구의 정상화 방안 / 박훤일 536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 관련 법제 - 김정은 시대의 변화 가능성 모색 / 최은석 560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 및 세금제도 / 손희두 590
북한 경제법령상의 분쟁해결제도 분석과 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신·구 조문 비교를 중심으로 / 이규창 630
개성공단 세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 박훤일 658
부록 690
조선로동당 규약 692
사회주의헌법 716
민법 740
합영법 783
합작법 789
외국인투자법 792
외국인기업법 79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800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80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823
판권기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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